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53.29%의 조합원이 찬성(투표율 94.18%)해 가결시켰다. 그러나 파업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31일, 조정만료 선언과 동시에 ‘직권중재’를 결정해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난관에 빠졌다.
사무금유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시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번 코스콤비정규지부의 쟁의조정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중노위가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에서 노동자가 승소했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뒤집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고려대에는 파업대오가 점점 늘어나 4000여 명의 발전노조 조합원들이 모여 전야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노조는 곧 파업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 철도공사 노동쟁의 중재위원회가 15일, 철도 노사에게 중재재정을 통보했다.
농협중앙회가 '사용자단체인가 아닌가'를 놓고 논란은 일단 '아니다'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전국농협노조는 법적인 소송에 나서기 로 하는 등 올 임단협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3월24일 서울행정법원이 법 제정 후 처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긴급이행명령을 내림으로써 '미확정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라는 쾌거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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