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쌍용차 광주지역 정비사업소 해고자 4명의 부당해고 심판에서 전원 기각 판정을 내렸다. 9월 1일 창원공장 노동자 4명을 전원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쌍용자동차 부당징계해고자 4인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9월 1일 15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는 ‘쌍용자동차 부당해고 구제 심판회의’를 열어 창원공장 노동자 4인(박중현, 박기용, 강현국, 박장희)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일부 언론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내린 행정지도 결정을 ‘불법 파업’이라고 한 보도에 왜곡논란이 일고 있다. 기아차 지부(김성락 지부장)는 25일까지 쟁의행위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법정 활동시한 마감을 몇 시간 앞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밤 12시까지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서울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조합원들을 모아 사용자와 공익위원의 일방적인 처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조정절차를 거쳤다면 그 파업은 절차적으로 정당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2시에 개최된 명지대학교 해정조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초심 판정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오 전 부위원장은 이번 채용에 응시한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조정 근로자 위원 활동을 하면서 그때 경험을 토대로 현장에서 역할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 13명은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내린 88골프장 경기보조원 정모 씨의 부당해고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보훈처에 “승소가능성 없는 재판은 예산낭비”라며 중노위 결정 이행을 권고했다.

임기 절반이 남은 이원보 중앙노동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 1급 공무원 4명중 3명도 지난달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했다. 정부가 이들의 공석에 보수적 인사를 대거 임용할 경우 향후 노사관계 판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영남대의료원이 악랄한 노조탄압수법으로 동원한 [재해고]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백한 오판이며 권한남용을 자행한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스스로가 저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