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인간에 번호를 매기는 국민감시시스템 반대

인간에 번호를 매기는 국민감시시스템 반대

일본 주민기본대장법 반대운동 30년 시라이시 다카시 인터뷰

[인권하루소식]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인권하루소식]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사회당 기관지] 1962번째 지문날인 거부자를 찾습니다

[사회당 기관지] 1962번째 지문날인 거부자를 찾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

국민의 기본권, 참정권 묵살한 행정편의주의

국민의 기본권, 참정권 묵살한 행정편의주의

참정권 제한당한 지문날인 반대자 헌법소원제기

[대자보] 히딩크의 주민등록증, 그리고 지문 날인

[대자보] 히딩크의 주민등록증, 그리고 지문 날인

밥을 먹을 때나 혹은 길을 걸을 때나 너나없이 축구 이야기를 화제로 올리는 나날이다. 그리고 축구를 화제로 삼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히딩크’다. 신문, 방송,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연일 히딩크 감독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이미 방송되었고, 히딩크식 경영기법을 배우려고 한다는 기업들의 발빠른 움직임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뜨겁다. 히딩크 감독은 최고의 감독이라는 찬사와 함께 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글들이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 있다. 가히 ‘히딩크 신드롬’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동상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고, 대표팀의 축구가 열리는 도시마다 그의 이름을 붙이는 건물과 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히딩크 신드롬’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어 펜을 들었다. 히딩크 감독이나 ‘붉은 악마’에게 ‘딴지’를 걸려고 쓴 글이 아니다. 이 글은 축구나 히딩크 감독에 대한 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얼굴’에 대한 글이다. 1. ‘경영인’ 히딩크 히딩크 감독의 경영기법을 분석하는 갖가지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히딩크를 통해 학연이나 지연 등 기존의 축구계가 지니고 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부터 이제 박종환식

선거할려면 지문내놔

선거할려면 지문내놔

지문날인 반대자들 참정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 가져

[인권하루소식]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인권하루소식]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6·13 지방자치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지문날인 거부자’들이다. 99년 정부가 옛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교체하면서 만 17세 이상의 국민들은 일제히 동사무소를 찾아가 열손가락 지문을 다시 찍어야 했다. 그러나 지문날인이란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개인의 신체정보를 일률적으로 채취·관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스스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문제는 ‘거부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이익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참정권의 박탈이다. 정부는 지문정보를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자’들에게 어떠한 대체신분증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신분증이 없는 ‘거부자’들로선 투표행위에조차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아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며, 정부에겐 법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할 권리도 없다. 이 점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다. 결국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해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범법자로서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도 곧바로 공민권을 회복하는데, 유독 지문날인 거부자들에 대해 평생 공민권을 박탈하는 이유를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십지지문원지반환 행정심판, 본안심리 거절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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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행정심판에서 "각하"결정

[주간리포트]장애인 이동권 쟁취…공공사업장 연대투쟁…내 지문을 돌려다오

[주간리포트]장애인 이동권 쟁취…공공사업장 연대투쟁…내 지문을 돌려다오

1…단 한번의 시승을 끝으로, 다시 ‘견학용’이 된 저상버스 – 장애인 이동권 쟁취 제8차 버스타기 투쟁(11/21, 서울 광화문) 2…국가 기간산업이 사유화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6개 공공사업장 연대투쟁 (11/25, 청량리-동대문) 3…내 지문을 돌려다오 – 경찰청에 넘겨진 십지 지문 원지 반환/폐기 청구소송 (11/21, 행정자치부)

[인권하루소식] 지문날인 거부자, ’78+’에서 ‘19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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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단체 연대기구 결성, 지문날인 반대운동 벌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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