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협상에서 쟁점이 많은 분과인 상품양허 협상과 자동차 표준과 관련한 본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이번 협상은 \'잔가지 치기\'식 협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진짜 협상은 앞으로부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 결과의 +@를 요구한 EU측이 이번 협상을 통해 챙길 수 있는 성과물은 한국보다 더 커 보인다.
지재권대책위는 \"한EU FTA 5차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협상내용이나 우리측이 전달한 입장에 관하여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협상의 성과를 선전하는데만 급급한 정부에 의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의견서를 작성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재권 집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와 역할 분담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미 FTA에 이어 유럽연합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은 이들의 전략을 시험하는 \'폭격 훈련장\'이 될 것인가!
자문단 소속 토론자들은 \"정부의 객관적 협상 평가\"를 촉구했고, 정부측 토론자들은 \"협상은 이미 끝났으니, 앞으로를 논하자\"며 논점을 빗겨갔다. 특히 제한된 토론시간을 활용해 \'개방\'론과 \'원칙론\' 강의까지,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데, 이 마당에 미국은 FTA 협상을 하면서 규정을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도록 강요할 것이다.
만약 한미 FTA가 체결되어 위와 같은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미국의 저작권법을 따르게 된다면 재생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행위로 침해가 된다.
다음달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여 배포 또는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국 브리엄 영 대학 데이빗 윌리(박사과정)씨는 출판물도 공개 소프트웨어처럼 자유롭게 복사, 배포하고 수정하자는 ‘오픈 콘텐트 프로젝트(www.opencontent.org)’를 주창하고 있다. 이는 리눅스처럼 출판물을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여러 사람의 창조적인 힘을 모아 콘텐츠를 개선하자는 출판계의 오픈 소스운동이다.
유엔 산하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2일 중재 센터는 이날 `프리티 우먼' 등의 영화로 널리 알려진 영화배우 줄리아 로버츠의 이름을 딴 도메인 `juliaroberts.com'의 사용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로버츠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유명인사들의 이름을 딴 도메인을 선점하는 `도메인 무단점거자(Cybersquatter)'의 행동을 규제할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솔루션개발업체인 ㈜일렉코닷컴(대표 김영준·www.elecko.com)은 2일 자체개발한 인터넷 쇼핑몰 솔루션의 프로그램 소스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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