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민주노총 지도부 직선제 부정적 의견 많아

오는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 직선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많은 연맹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2009.08.25 18:58

민주노총 보궐지도부 4월8일 전 선출

보궐지도부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4월 8일 이전에 선출한다.임기는 규정대로 올해 11월 30일까지 한정하기로 했다.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민주노총 5기 지도부는 마지막 간선제 지도부가 된다. 민주노총은 2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원선거를 올 11월 30일 직선제로 치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노동

정문교 기자

2009.02.18 19:20

아직도 노동운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정부에서조차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 관리법을 통해 국가기간시설의 노동자 파업을 국가의 '재난'으로 인식하고 군부대 등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힌것입니다. 물론 이 보도자료는 행자부 사무관의 오바로 인한 오보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언론매체는 이사실을 확인없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노동자는 국가의 재난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가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 사고로 노동자들을 대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피플파워

2007.02.05 20:49

그 많던 대의원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39차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직선제안 처리가 무산되는 과정

노동

민중언론 참세상

2007.01.28 13:27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 직선제추진위, 직선제 관련 공개질의

직선제추진위는 19일,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임원, 대의원 직선제와 관련한 공개질의를 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01.19 19:41

“조합원 의지 호도하는 민주노총 조직혁신안”

임원직선제를 다루게 될 민주노총 3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하루 앞둔 18일,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임원-대의원 직선제 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임원-대의원 직선제 및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할당제 시행'을 촉구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9.18 16:1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4호] 독재정권 연상시키는 ‘선거인단’이 과연 민주노총 조직’혁신’인가

체육관 선거 떠오르게 하는 반역사적 발상 지난 7월 13일, 민주노총은 중집회의에서 ‘민주노총 조직혁신 토론안’(이하 혁신안)을 결정했다. 조준호 집행부의 혁신안을 보면, 올초 민주노총 4기 보궐 임원 선거에서 쟁점이 되었던 위원장 및 임원 ‘직선제’와 관련해서, 8천여명의 선거인단제도라는 ‘간선제’가 제출되어있다. 반면 직선제 자체는 2009년 대의원대회 때 그 실시 여부를 묻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부정되어있다. 소위 간간선제, 즉 간선 대의원들이 다시 간선으로 민주노총 임원을 선출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올초 민주노총 4기 보궐 선거에서 그 비민주성이 폭로되고 대중적으로 비판받아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제는,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가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에서, 직선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조준호 집행부가 고안한 방편인 셈이다. 그런데 조준호 집행부의 고육지책이란 것이, 마치 군사독재 시절 소위 체육관 선거를 연상시키는 ‘선거인단’이라는데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사실 \’직선제는 지금 안된다, 대신 선거인단이라는 중간 단계를 두자\’는 주장은 87년 이전 독재정권의 논리와 다를바 없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어용노조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조인 민주노총을 가르는 경계는 다름아니라 바로 조합원 총회

김백선

2006.08.07 9:0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4호] 민주노총 조직혁신 토론초안 비판

7월 13일 민주노총 1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조직혁신 토론초안을 채택했다. 그 후속조치로 민주노총 전 조직 토론을 진행한 후 8월 중앙위를 거쳐 8월 25일 대의원 대회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직혁신 토론초안의 핵심은 선거제도 및 대의체계 혁신방안과 재정구조 혁신방안이다. 혁신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2005년 조직혁신위에서 9월 23일 대의원 대회에 대의원 선거제도 개선 등의 조직혁신안을 상정했고, 회의 결과 혁신안에 대해 추후 논의를 거쳐 각 의결기관에 안건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강승규 수석 비리 사건 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2006년 1월 11일 제1차 중앙위원회 의결로 대의원-중앙위원에 대한 비정규노동자 할당제 도입, 의무금 완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조직혁신안을 마련하여 2006년 2월 10일 제36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다루지 못한 채 폐회했다. 그 후 2월 23일의 37차 대의원 대회에서 4번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나 임원선거만을 마친 후 38차 대회에 안건이 이월된 상태다. 토론초안에서 밝히는 선거제도 혁신방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의원 수를 축소하여 선출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원 100명당 1명씩 총 8000명 규모의 선거인단제를 도입하여 2007년

김기일

2006.08.07 9:0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4호] 조합원의 상식을 못 쫓아가는 지도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직접 묻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민주노조운동이 지켜온 원칙이자 조합원의 상식이기도 하다. 민주노조운동을 함께 해온 어느 노조에서나 조합원이 자신의 대표자를 직접 선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 원칙과 상식이 총연맹에서는 아직까지 통하지 않고 있다. 총연맹의 위원장을 전국의 조합원이 자기 손으로 뽑는 것은 현장에서 당연시되는 상식의 적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의 민주노총 조직혁신안은 다시 한번 조합원의 상식을 거스르고 있다. 지금의 간간선제를 단지 앞 글자만 떼어내서 간선제로 바꾸는 선거인단제가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굳이 선거 두 번 치를 것 없이 전체 조합원의 투표로 위원장을 뽑는 것이 쉽고도 옳은 길이다. 쉽고 옳은 직선제를 놓아두고 선거인단제를 하려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마당에, 집행부가 7월 28일에 서울지역본부에서 조직혁신안 관련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찾아갔다. 설명회장에는 40여명의 조합원이 모였고, 집행부에서는 최은민 부위원장과 박유순 기획실장이 왔다. 혁신안에 대해서 박유순 기획실장의 발제가 시작되었다. 발제의 내용은 대략 ‘지도부도 임원직선제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조건들을 따져보았을 때 당장 직선제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 직선제를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문창호

2006.08.07 9:0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3호] 민주노총 임원-대의원 직선제 운동으로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자!

관료주의와 노사협조주의 뿌리는 하나다 98년 2월 6일 민주노총의 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과 나란히 앉아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에 대해 합의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이 8일부터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고 2월 9일 열린 대의원대회서는 노사정위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임원들을 퇴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서 한 번 합의해 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는 자본과 권력의 힘에 의해 일정대로 시행되었다. 이때부터 현장에는 자본의 논리대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화가 착착 진행되기 시작했다. 자본에 대한 이같은 기여를 인정받은 탓인지 박인상씨는 새천년민주당 전국구국회의원을 받았고 배석범씨는 새천년민주당 지도위원이라는 직함을 받았다. 배석범씨는 얼마 전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감사로도 임명됐다. 단 한번의 배신으로 자본과 정권에 의해 탄탄대로 출세길이 열리게 된 것은 그만큼 그들의 노동자에 대한 배신과 자본가에 대한 공로가 컸기 때문이다. 그 해 민주노총 임원의 노동자에 대한 역사적 배신과 비민주적 운영을 극복하기 위해 이갑용-고영주 후보는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안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99년 2월 24일 대의원 대회에 임원직선제가 상정됐으나 총 249명의 대의원 중 찬성 147, 반대 102로 규약개정 정족수인 2/3에 미달하여

김기일

2006.07.14 11:44

직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