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 공동 총파업…“처우 개선 없는 통합 반대”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 공동 총파업…“처우 개선 없는 통합 반대”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이 정부의 자회사 통합 과정에서 노동조건 개선 방안이 빠졌다며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공동 총파업에 들어간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등 전국철도노동조합 산하 3개 지부가 참여하며, 노조는 파업 참가 인원을 1,300명 이상으로 예상했다. 코레일에는 코레일관광개발(열차승무원·숙사관리), 코레일네트웍스(지하철역무원·여객매표·상담원·광역기동팀·주차원), 코레일테크(역환경·차량환경·건축·시설·전기 등), 코레일로지스(입환·운전·수송), 코레일 유통(역사 매장관리) 등 5개의 자회사가 있다.

정부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시행…노동계 “간접고용 구조 그대로” 비판

정부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시행…노동계 “간접고용 구조 그대로” 비판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보호지침을 시행하겠다고 나섰지만, 노동계는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직영화 원칙이 빠지고 기존 간접고용 구조를 그대로 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인정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인정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또다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2022년과 올해 4월에 이어 나온 세 번째 대법원 확정 판단으로, 이번에는 제철소 전 공정과 2차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됐다.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법원 판단을 이행하는 대신 차별적인 'S직군'을 도입해 불법파견 문제를 우회하고 있다며 직접고용과 원청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죽음의 외주화 끝내야”…김충현 1주기 추모행동 시작

“죽음의 외주화 끝내야”…김충현 1주기 추모행동 시작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27일 청와대 앞에서 ‘빛을 만드는 노동자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과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뉴욕시, 아마존 배송기사 직접고용 법안 추진

뉴욕시, 아마존 배송기사 직접고용 법안 추진

아마존(Amazon)은 오랫동안 하청 구조를 이용해 배송 기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뉴욕시의 사회주의 시의원 티파니 카반(Tiffany Cabán)이 발의한 법안은 이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이 배송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려 한다.

한전KPS 직접고용 합의 이행 지연, “위험의 외주화 여전히 방치”

한전KPS 직접고용 합의 이행 지연, “위험의 외주화 여전히 방치”

발전산업 ‘위험의 외주화’를 끊기 위한 한전KPS 직접고용 합의가 한 달 넘게 이행되지 않으면서 노동계가 정부와 공공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속에서도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정,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노·정,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한전KPS 하청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반복된 하청노동자 사망과 미이행 권고가 누적된 끝에 나온 이번 합의는, 위험의 외주화를 끊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정책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기후부 장관에 “발전소 비정규직 직접고용 결단” 촉구

기후부 장관에 “발전소 비정규직 직접고용 결단” 촉구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26일, ‘에너지 공기업 안전관리체계 점검회의’를 했지만, 정작 안전관리에 가장 취약해 죽어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담기지 않았다. 기후에너지부는 발전 5사와 한전KPS·한전산업개발 등 발전 공공기관의 정책·정원·예산·경쟁체제·민간정비 구조를 관장하는 최종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구조·하도급 체계·안전관리 체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죽음을 외주화한 한전KPS, 법의 심판 받았다”… 고 김충현의 동료들 “원청은 즉각 직접고용 이행해야”

“죽음을 외주화한 한전KPS, 법의 심판 받았다”… 고 김충현의 동료들 “원청은 즉각 직접고용 이행해야”

한전KPS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2년 6월 소를 제기한 이후, 3년 3개월 만에 얻은 결과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24명의 노동자들은,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씨의 동료들이다.

“한전이 죽였다” 해고된 섬 발전노동자의 죽음

“한전이 죽였다” 해고된 섬 발전노동자의 죽음

울릉도 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이병우 씨가 지난달 22일 새벽 숨을 거두었다. 한국전력에 의해 해고된 지 8개월 만이다. 유족과 동료들은 고인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라며, 고인을 비롯한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한 한국전력에 책임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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