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보장 조항을 삭제해 집단해고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범사업 대상인 여주휴게소에서는 운영사 소속 노동자 20명을 포함한 직·간접 고용 노동자 전원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휴게소 개혁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직접운영과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는 17일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해고를 규탄했다. 이들은 기존 노동자의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보장, 여주휴게소 해고 노동자의 고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구조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휴게소의 높은 음식 가격과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 전관예우와 운영사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로공사는 현재 8개 휴게소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약 100개 휴게소로 개편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운영구조 개편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던 장치가 오히려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기존 도로공사 입찰조건에는 운영권을 인수할 때 노동자가 희망하면 계속근무를 보장하고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저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30일 공고된 시범사업 입찰조건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낙찰자가 필요한 경우 기존 노동자의 채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해당 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승계를 입찰조건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단순히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만으로는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은아 공공운수노조 익산미륵사지휴게소 분회장은 “고용보장은 사라지고 채용을 고려한다는 말만 남았다”며 “운영업체가 바뀌어도 노동자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아 분회장은 여주휴게소의 경우 기존 운영업체가 폐업신고를 하고 전 직원이 퇴사 처리됐으며, 현재 주차장 공사를 이유로 휴게소 운영까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도로공사가 민간 운영사와의 계약을 개별 매장과 시설관리 등의 계약으로 쪼개는 방식도 문제 삼았다. 운영사와 계약하는 주체만 도로공사로 바뀔 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고용은 여전히 민간업체에 맡겨진다는 것이다.
장성기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도로공사는 직접 계약한다고 말하지만 직접고용은 하지 않는다”며 “계약은 직접 하고, 책임은 업체에 넘기는 것. 이것이 도로공사가 말하는 직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쪼개기 입찰을 멈추고, 노동자와 마주 앉으라”고 촉구했다.
이희철 공공운수노조 죽암휴게소지부장도 “휴게소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속에서도 휴게소를 지켜 왔다”며 “노동자가 만들어 낸 수익은 가져가면서, 그 노동자의 고용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공공기관의 올바른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휴게소 구조개편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는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여주휴게소 노동자들의 실직 문제와 고용승계 조항 후퇴를 지적했다. 이에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노동자들의 대규모 실직에 대해 “그 부분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고, 고용승계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개편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휴게소 노동자 8,684명이 운영계약 변경 때마다 고용불안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경진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망향휴게소지회장은 “직영화라는 이름만 바꾸고 기존 노동자들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직영화가 아니다”라며 “운영은 도로공사가 직접 하고, 고용도 도로공사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도로공사가 여주휴게소 해고 노동자의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휴게소 노동자의 고용승계와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휴게소 운영구조를 민간위탁 중심에서 공공기관의 직접운영·직접고용 체계로 전환하고, 개편 논의에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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