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G는 COM, NET과 더불어 대표적인 일반 최상위 도메인, 즉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등록가능한 도메인 중의 하나이다. COM이 회사를 위한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라면, ORG는 비영리 단체를 위한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RG 도메인은 COM, NET과 함께 베리사인(Verisign)이라는 미국의 대기업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왔다.
저작권 진영의 분열 이광석씨는 3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저작권진영의 분열’이라는 칼럼에서 할리우드와 음반업계로 대표되는 저작권자들의 공세에 진저리치는 이들이 늘기 시작했다며, 이는 지난 60여년 동안 열배 이상 강력해진 저작권법의 횡포에 응수하려는 전선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언급했다. 저작물 보호 요구에 지친 실리콘밸리는 이제부터라도 기술 혁신의 순수한 원칙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각종 기술에 저작권 코드를 도입할수록 이용자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오히려 이들의 정당한 사용을 어느 정도 보장할수록 소비의 기폭제로 작용한다는 점을 깨우쳤다. 물론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음반업계 진영이 영원히 갈라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서로의 의존적 관계가 확인되면 언제든 저작권을 보호하는 변형된 기술 장치들이 슬며시 새 상품에 숨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실리콘밸리마저 저작권 지상론자들에 반기를 드는 것은 위험한 수위에 이른 저작권의 남용에 제동이 걸리고 있음을 반증한다. 달리 보면 저작권에 의해 강압된 기술보다는 오히려 능동적 이용을 보장하는 기술적 대안을 고무할수록 상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또 5월 7일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지난 4월 말 미국의 수백개 인터넷
ActionApps는 APC에서 제작한 웹 전용 뉴스, 웹진 출판 도구입니다. 아래 글은 ActionApps에 대한 소개와 자주 질문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번역한 것이다. ActionApps가 아직 영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활용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APC의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ActionApps에 대한 번역을 싣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어떤 매체보다 탈중심적이며 탈규제적이라는 인터넷. 인터넷을 둘러싼 논쟁 가운데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것이었다. 는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다른 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을 검토하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넘어서는 이 시대의 상상력을 북돋아보고자 한다. 이 연재물의 필자는 현재 런던대학에서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을 연구하는 김유승님이다.
특히 선거철을 맞아 수사기관의 IP 요구가 늘고 있다. 요구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전기통신사업법과 지난 3월 새로 발효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요구에 불응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자들은 수사기관들의 요구에, 특히 서면으로 간단히 이루어지는 협조 요청에는 최대한 뻣뻣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2년 한국정치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현상이 등장했다. 그것은 새천년민주당이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추동해 낸 것이다. 이 변화를 가리켜 일각에서는 인터넷이 노무현돌풍의 주역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인터넷과 노무현돌풍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소위 전자민주주의의 한계와 그 조건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 선관위의 삭제 요구를 받은 운영자들의 고민에 대답한다 -
저작권법은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 정책'의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도서관의 활성화는 곧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 창작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근본적 목적이기도 하다. 그 목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글'을 깨고 'MS-word'를 배포하기 위한 방법으로 KT와의 지분교환을 한 바 있듯, KT의 민영화는 정보통신부문의 공공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KT 노동조합이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충분히 반길 일이고 우리 정보통신운동 진영도 함께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해산이 오버랩 되면서 개운치는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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