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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한통 비정규직 노조 해산과 정규직 노조의 민영화저지 투쟁선언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한통 비정규직 노조 해산과 정규직 노조의 민영화저지 투쟁선언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글'을 깨고 'MS-word'를 배포하기 위한 방법으로 KT와의 지분교환을 한 바 있듯, KT의 민영화는 정보통신부문의 공공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KT 노동조합이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충분히 반길 일이고 우리 정보통신운동 진영도 함께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해산이 오버랩 되면서 개운치는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1. 11. 2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고 있는 3개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과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철폐하지 않는 한 정보통신시대에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보장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

앞으로 프라이버시에 관한 개념 정립, 그리고 전자 감시 문제와 노동과정의 정보화 문제, 특히 인터넷이나 e메일, 몰래카메라 등 감시로부터의 자유를 노동권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제 등을 보다 많이 논의해야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4월의 정보운동소식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4월의 정보운동소식

인터넷의 확대에 따라 프라이버스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기본권은 정통부가 만들어주는 것인가 에 따르면, 정보이용권, 자기정보통제권, 자기정보접근권 등 정보에 대한 권리 즉, ‘정보기본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돼 헌법에 수용될 전망이다. 이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인간의 생활에 ‘정보’가 기초적인 수단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접근권 및 통제권이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생활이 불가능함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006년이면 전 국민의 90%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고, 초·중·고 교과 수업의 20% 이상이 IT를 활용해 실시하게 된다. 또 4천여종의 정부 민원중 현재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것이 54종에 불과하나 2006년에는 모든 민원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50개 업종에 대한 B2B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현재 약 4% 수준에 불과한 전자·조선·자동차 등 핵심산업의 전자거래율이 3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4월 17일 제18차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5년간 국가사회 정보화의 비전과 계획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e-KOREA VISION 2006’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 추진을 위해 오는 2006년까지 5년간 50조원의 민자를 포함, 총 74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e-KOREA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1.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용어는 우리가 오늘날 언론을 통해서나 또는 이런 저런 기회에 자주 접하게 되는 말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막상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정의하려고 들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지적재산권이란 하나의 ‘우산'(개념) 아래에는 여러 부류의 권리들이 모여들어 있어서, 이들을 총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대략 나열해 보더라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영업비밀의 보호,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적재산권이 규율하는 영역은 ‘유전자’로부터 ‘사이버스페이스’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대무변(廣大無邊)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 이러한 다양한 권리를 다시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으로 크게 나누는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나 영업비밀의 보호 등은 산업재산권에 속한다. 이들은 대개 특허, 의장, 실용신안, 저작물,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와 같이 인간의 지적 창작물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상표, 지리적 표지, 상호, 영업상의 신용 등과 같이 영업상의 식별표지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굳이 총칭하자면,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정신적 활동에 의한 창작물과 영업상의 표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APC WNSP – 여성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APC WNSP – 여성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편집자 말] 다음은 진보넷이 회원으로 있는 국제적인 정보통신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인 APC에 대한 소개입니다. APC는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의 약자로 <진보통신연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트워커에서는 네 차례에 걸친 APC의 활동에 대해 소개글을 싣고 있으며, 이번 호에는 지난 호의 ‘APC의 개요와 활동’에 이어 여성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WNSP에 대해 싣습니다. 아래 글의 원문은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www.apc.org/english/about/org/index.html – http://www.apc.org/english/about/work/action_areas_01.htm APC 여성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APC WNSP (APC 여성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정보 통신 기술이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진보적인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성별에 의한 차이 및 인종적, 사회적인 불평등으로 인해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은 평등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남반구 지역의 여성에게 이러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난다. WNSP는 성차(젠더)와 정보기술, 정보 편이성, 지역 프로그램 지원 등의 분야에 걸쳐 교육과 참가 연구 실시, 정책 수립 등의 방법으로 세계 곳곳의 여성들에게 정보 통신에 접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APC WNSP 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달라진 참세상방송국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달라진 참세상방송국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지원하고 정보기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공간, 언제나 사려깊고 열정적인 당신의 참여를 기다리는 사람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어느덧 4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끊임없이 외형이 변화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나름의 경험을 통해 긍정적 원칙과 정책을 마련해나가려고 노력해온 4년. 1998년 11월 창립이래 1999년, 정보운동의 가능성과 기반을 닦아나가고, 2000년, 독립네트워크 ‘참세상’으로 다져온 신뢰속에 회원중심의 정보운동단체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2001년, 내부체계를 구조화함으로써 센터 창립 본령의 역할을 정리해왔다. 이제 2002년,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매체 역할을 담당해오던 ‘참세상뉴스’와 ‘참세상방송국’은 보다 풍성하고 종합적인 인터넷방송국을 구현하고자 진보네트워크센터 미디어국으로 통합한다. 미디어국이 관장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참세상방송국(http://cast.jinbo.net)은 앞으로 진보진영의 목소리를 확장시키고, 다양한 매체들과 진보적 개인들의 교류와 공유영역 형성을 위한 기반을 닦아나가고, 미디어환경의 동향 파악을 통한 진보진영의 미디어 전략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곳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고, 대중과 대중이 만나고, 단체와 단체가 자신의 주장을 공유하는 공간. 어떤 때는 글로, 어떤 때는 그림으로, 사진으로, 목소리로, 영상으로 구현되는 공간. 그냥 보고있어도 되고, 뭔가 이야기하고프면 글도 남기고, 함께 나눌 창조물도 공유할 수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부시방한과 공공3사 파업으로 정신없는 2월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부시방한과 공공3사 파업으로 정신없는 2월

용오(참세상뉴스팀장) 정말 정신없이 보낸 2월이었다. 설이 지나자마자 부시방한으로 참세상은 모든 사람이 대기 상태로 들어갔다. 온 나라의 진보진영이 부시방한 반대 투쟁에 나섰고 참세상방송국 역시 부시방한이라는 정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부시방한기간 전에는 각종기자회견과 결의 대회부터 한총련 학생들의 이순신 동상 기습시위까지 쏟아졌다. 참세상방송국은 급히 ‘한국은 지금 부시 경계령’이라는 특별 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부시와 관련한 인터뷰와 각종기사들을 이 페이지에 모았다. 부시가 방한한 기간에는 사회단체들의 그림자 투쟁에 맞추어 참세상방송국 역시 그림자 취재에 나섰다. -한국은 지금 부시경계령: http://news.jinbo.net/antibush/ 이 과정에서 최윤혁 기자는 학생들의 기습 시위를 밀착취재하다 전경에 무참히 두들겨 맞고 동대문서에 끌려가기까지 하였다. 각각의 일정들이 취합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회단체들과 개인들의 싸움이 연일 벌어졌다. 특히 21일 있었던 범국민 대회는 김대중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 이날 있었던 농민대회에서는 조그만 성조기 다발을 들고 집회에 오던 진주 농민들을 경찰이 막아 성조기를 주기 전에는 집회장에 들여보낼 수 없다고 하질 안나, 어렵게 집회 장 안에 들여온 성조기를 몇몇 농민들이 모여서 태우자 갑자기 뛰어든 경찰이 성조기에 소화기를 뿌려 대질 않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지역 미디어 민주주의 기반으로서의 미디어 센터의 의의와 현황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지역 미디어 민주주의 기반으로서의 미디어 센터의 의의와 현황

퍼블릭 액세스, 독립영화, 미디어 리터러시를 회두로 삼는 미디어 센터는 교육과 상영과 제작기재의 제공을 주요한 활동 영역으로 삼아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안적, 시민적 컨텐츠 제작과 배급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서 해당 지역의 공공 미디어 영역을 대표하는 지역 인프라로서 기본적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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