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점거 투쟁은 2016년 10월 10일 전체학생총회에 따른 본부 점거를 시작으로 1년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도 끝나지 않는 이 투쟁에서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학생 3명(고근형 조선해양공학과 15, 김민선 윤리교육과 14, 강유진 경제학부 13)과 집담회를 열었다.
서울대학교가 시흥캠퍼스 조성 반대 투쟁을 해온 학생 12명에게 유‧무기정학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 중징계를 내렸다. 이런 가운데,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는 시민, 학생 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대학 공공성에 어긋난다며 200일 넘게 본관 점거 투쟁을 해왔다.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은 28일 오전 10시 40분 유가족과 면담에서 백남기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기재한 백선하 신경외과 과장의 징계에 대해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기업노조가 결국 무급휴직자 5명에 대해 최고 징계 수준인 노조 조합원 ‘제명’ 결정을 내렸다. 해당 무급휴직자들은 “회사로 치면 ‘해고’나 다름없는 조합원 ‘제명’ 결정”이라며 “무급휴직자를 두 번 죽이는 막가파 쌍용차노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쌍용차 기업노조가 지난 2월 4일 무급휴직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을 이유로 일부 무급휴직자 징계를 추진해 무급휴직자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 차이가 징계 추진을 결정한 핵심적 이유로 보인다.
만도지부는 4일 오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김창한 만도지부 지부장과 김기동 수석부지부장, 신성목 사무국장이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알렸다.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여타 일반 간부들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 해 교육청이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학교에서 쫓아낸 징계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당 후원 건으로 대량 해직 사태를 만든 교육청의 징계에 대한 첫 판결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결국 불구속 기소 당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준비 중이다.
시‧도교육청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결국 불구속 기소 당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 움직임에 나서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충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충북교육청은 지난 달 30일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9명의 교사를 끝내 징계의결요구를 했다. 파면과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 수위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해에도 징계를 강행해 2명의 교사를 해임 처분한 바 있다.
104명 해고, 1092명 징계, 187명 고소고발, 3명 수배...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 같은 무더기 징계를 현대차 원청회사가 기획하고 직접 지시해 진행했다는 문서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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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정당 후원 중징계 무효\” 전국 첫 판결](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