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정당 후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사에 성과금을 주지 말도록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정당법 무죄와 정치자금법 벌금 30만원의 판결에도 정당 후원과 관련한 교사들의 중징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제주교육청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정당 후원과 관련해 선고를 받은 2명의 교사에 대해 파면과 해임을 포함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은 뒤 징계위를 여는 것은 제주교육청이 처음이다.
부산과 충북교육청이 정당법 무죄와 정치자금법 벌금 30만원의 판결에도 정당 후원과 관련해 정직 징계를 내린 교사들을 끝내 강제로 다른 학교로 보내 비판을 사고 있다.
정당 후원 관련 교사들에 대한 이번 판결로 무리하게 징계를 강요한 교과부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와 22부는 26일 정당 후원 관련해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당원으로 볼 증거가 없어 정당법상으로는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죄를 물을 수 있는 기간을 따지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교사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에서 제외하는 ‘면소’를 내렸다.
민주노동당 가입 및 정치후원금 문제로 8명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로 연기됐다. 22일 오후 2시에 경기도청에서 예정되었던 인사위원회는 “1심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한다고 결정, 공무원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1985년 8월, \\\'민중교육지 사건\\\'에 연루되어 처음으로 징계대상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교단을 떠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파면대상자가 되었을 때 무조건 징계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캄캄했어요.
세화여중(학교법인 일주학원)은 파면 상태인 그에게 \\\'2008 교육감 선거 관련 벌금형 선고\\\'를 빌미로 재 파면을 통보했다. 김영승 교사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김영승 교사를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 나선 정진후 위원장은 “교과부가 ‘기소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악용해 일제고사, 시국선언 교사에 이어 정당 관련 교사에게까지 징계권을 남발하며 전교조 탄압을 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규탄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시작하는 이번 서명의 의미를 교과부가 묵살한다면 이후 현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로 경고했다.
지난 달 21일 교과부가 전국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말까지 정당 후원 관련 교사들의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후 29일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진보교육감 지역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에서 일제히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전라북도는 지난 6월 23일 보류 결정 이후 연기를 거듭했던 쌍용자동차 방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9일 전격 단행했다.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는 이날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 근무지 이탈 등 5가지 사유를 들어공무원노조 라미숙 전 전북본부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시군지부 임원 6명은 감봉 1월, 일반 조합원 14명을 대상으론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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