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진보교육감 김상곤 \’전교조 교사 징계\’ 논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정당 가입(민주노동당)과 함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관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국공립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18일, 최종 확정했다.

충북에서 왔다는 ㄱ교사는 \"조합원이 아닌 선생님들조차 민노당에 후원한 교사들만 징계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이게 해직까지 가야하는 사안인지를 두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로 부당 징계를 비판했다.

\\\"친한 언니가 해직 대상자가 됐습니다. 파면이니 해임이니 하는 것들은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교육희망] 교사 정치활동 \’선진화\’$

교과부가 이번 달까지 정당 후원 활동을 한 전교조 교사를 징계 추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다음 달 서울 등 6곳에서 진보교육감이 취임하기 전 \\\'징계 속도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희망] [인터뷰]\”어떤 독재 권력도 전교조 꺾을 수 없다\”$

\\\"대량징계 다음 수순은 규약시정명령 이행 강제와 해고자 조합원 신분 확인, 이를 빌미로 한 노조설립 취소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전교조를 해체시킬 수는 없다.\\\"

$[교육희망] \”전교조 교사 선거용 제물로 이용마라\”$

\\\"전교조 교사들은 당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후원금을 냈다며 해직 시킨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을 후원한 교원들은 물론 비리를 저지른 교원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전교조 교사가 많으면 수능 성적이 떨어진다는 선전도 하고, 규약 시정 명령도 내리고 하더니 이제는 200명에 가까운 교사들을 기소했고 속전속결로 이들 모두를 파면 해임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전교조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후원과 관련해 교과부가 배제징계(해임·파면)하겠다고 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 가운데 상당수의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징계뿐만이 아니다. 파업 뒤 공사측이 인사발령도 바로 착수해 서울 용산,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비연고지로 전출되는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을 중단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교섭은커녕 조합원 탄압에만 목을 매고 있어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