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전쟁에 가담했던 네덜란드가 일요일(1일) 철군을 시작한다. 이들의 철군은 도덕적인 진보를 의미한다고 독일 언론 타즈가 보도했다. 네덜란드의 철군 일정은 연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에 합의된 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는 기존 부시 행정부의 일부 요구사항이 삭제되었다.
다산,동의부대가 아프간에 파병된 동맹군의 의료, 공병 임무 지원하고, 현지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대민지원과 구호활동을 펼쳐왔으나 피랍 사태 과정에서 \'동맹군 지원은 결국 전쟁을 일으킨 점령군과 같은 것\'이라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미 노무현 정부는 자이툰부대 주둔 비용으로 7천억 원을 낭비했다. 더 이상의 희생과 군비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철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금 이라크 민중에게 필요한 것은 우유와 의약품이지 점령과 군대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자본에 의한 \'개혁\'과 한미동맹에 의한 \'평화\'. 이윽고 참여정부의 개혁과 평화는 파병으로 시작해 파병으로 해저문다. 파병에 반대하고 나선 정동영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미국과의 공조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묻고 싶다.
\"답답하다. 철군을 주장할수록 분통이 터진다\" 현재 국면에 대한 단적이 표현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파병 연장\'의 카드를 던졌다. 정치적 해석들이 난무하며 찬반의 편가르기를 하지만 정작 \'점령\'으로 인한 현지 민중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하다. 국익의 주판알을 튕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말한다면 \'국익\'이 아닌 군대와 점령이 없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인들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이후 해외 파병 한국군에 대한 철군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가 현재의 병력을 축소하는 대신 파병기간을 연장함으로 \'단계적 철군 방안\' 했다는 명분도 잡고, 한미 동맹의 \'실리\'도 취하겠는 의도로 해석되나 이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만 여명의 병력만을 철수하는 것은 사실상 1월 부시 대통령의 새로운 이라크 정책에 의거 추가 파병하기 이전의 규모로 원위치 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장기 주둔을 현실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007년 말에 파병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정부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노무현 정부는 지난 해 파병 연장을 추진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연내 철군 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7일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 및 점령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점령을 지속하기 위한, 그 어떠한 거래도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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