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은 22일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중노위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인천공항철도 건설에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한데다가 관련법 위반상태로 협약을 체결해 사실상 건설에 참여한 민간자본인 현대건설에 과도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협약을 체결했던 정부측 직간접 당사자들은 그 직후 해당 직책을 사임해 특혜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노조는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주장이다. 전병춘 철도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은 \"열차 검수시설이 돼 있지 않은 신촌역에서 관리자들이 검수를 하고 있는데 관리자들은 비둘기나 통일호 같은 오래된 차량은 검수해 봤어도 최근의 전기, 전자 장치가 많은 차량을 보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이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지난 23일 정기이사회에서 5,115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철도노조는 25일 2시 서울역에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가졌다.
철도노조가 24일 성명을 내 \"코레일(철도공사)이 5,115명을 인원감축하면서 2급 이상 철도고위직은 단 한명도 없고 다 하위직이라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철도공사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5,115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인원감축안\'이 통과시켰다.
철도공사가 23일 2시 대전청사서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인력감축안을 상정,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이사회에서 철도공사가 인력감축안을 상정, 처리한다면 감축되는 인력은 5,115명으로 철도역사상 최대규모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국토해양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가 31일 인천공항철도공사의 출자지분을 금융권에 매각하기로 했으나 재정부담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철도공사로 매각을 결정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간에 운영되는 인천공항철도에는 총 4조99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다. 그러나 저조한 이용실적으로 연간 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꾸고 있어 \'혈세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경제위기 한 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몰아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50여 명이 해고 위기에 놓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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