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정연수 위원장이 “서울지하철노조의 노동운동은 그동안 투쟁일변도였으며, 매 5년 간격으로 벌인 파업으로 인해 해고자가 양산되고 막대한 조합비가 낭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9일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파업유도 혐의로 논란이 된 철도공사가 노사관계 우수사례로 소개돼 공공운수연맹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기적인 측면에서 집중교섭 후 다음 교섭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팩스로 단협해지를 통보한 것은 더 이상의 대화 가능성과 타결의지가 없다는 점을 교섭의 일방당사자가 선언한 것으로, 결국 교섭결렬 원인은 철도공사에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징계뿐만이 아니다. 파업 뒤 공사측이 인사발령도 바로 착수해 서울 용산,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비연고지로 전출되는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다.
파업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도 없고, 최후의 행위일 필요도 없다. 파업이 무엇인가? 일을 중지하는 것이다. 일을 하고 하지 않고는 법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일을 하는 주체가 판단해서 행동할 일인 것이다.
야4당 국회의원들이 12일 한국철도공사의 파업유도 혐의를 국정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을 중단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교섭은커녕 조합원 탄압에만 목을 매고 있어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89명의 법률가가 한국철도공사의 파업유도 사태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등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활동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한 문건이 발견되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허준영 사장을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는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경찰이 철도노조 죽이기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15일 김정한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구속했다. 이미 경찰은 지난 13일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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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 세상 꼬집기] 불법과 파업을 선동하는 철도공사](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0/01/c777777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