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1시 서울역광장에서 때 아닌 콘서트가 열렸다. 철도안전을 주제로 한 ‘철이와 메텔을 지켜줘’가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가 주최해 개그맨 노정렬 씨의 사회로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철도를 직접 운전하는 기관사와 철도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 시민단체 활동가, 국회의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출연해 철도의 안전 현황과 문제점, 우려와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여전히 파업의 행사로 인한 ‘위력’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 단서조항은 그대로 두었으며, 그 단서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하였다.
올해 들어서 철도노조가 집계한 KTX사고만 11번. 지난 2월 6일 부산출발 서울행 KTX열차의 배터리 고장으로 대체 열차가 투입됐으며, 같은 달 11일에는 광명역 인근에서 탈선사고가 발행하는 등 2월에만 7번의 사고 및 고장이 발견됐다.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 192명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결과를 발표했으나 41명만 부당해고라고 인정해 철도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철도노사 관계 악화의 핵심쟁점은 임금구조개편과 근무형태변경을 두고 노사 입장차가 크다는 데 있다. 지난 5월 합의 당시 임금구조개편은 9월에 적용하고, 근무형태변경은 11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노사 갈등은 지난 31일 10명이 지키는 철도노조 천막농성장에 철도공사 관계자 100여명이 난입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조합원이 공사 관계자의 커터 칼에 베이기도 해 노조 반발은 더욱 거세다.
지난 8월 18일 철도공사가 전동차 차장으로 30년간 근무한 직원을 포함, 15명을 역무원으로 강제 발령해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발령이 하위직으로의 강등발령이며, 사실상 인사규정과도 맞지 않는 것이어서 해당 직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단체협약 해지에 맞선 합법적 파업을 유죄로 판결하면 누가 법을 지키고 단체협약 체결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전형적인 정치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철도공사가 노동조합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설물을 훼손하고 탈취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철도공사의 노사상생팀은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노조 사무실에 침입해 시설물을 훼손하고 선전물을 탈취했다.
지난 12일 새벽 마라톤 협상을 통해 잠정합의에 도달한 철도노사 임금-단체협약 갱신 안이 13일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통과됐다. 이번 임금-단체협상은 2008년부터 진행돼 작년엔 8일간의 파업을 거쳤고 올해도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며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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