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49개 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 후보자들 중 과반 이상이 철도·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사회가, 국가가 침몰하고 있다고도 하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근대 사회시스템의 붕괴라며 짐짓 근본적인 진단들을 한다. 그렇다면 생존게임이라는 말이 전혀 비유가 아닌 한국 사회에서 당신은 누구와 함께 누구와 맞서 싸울 것인가.
이철 전 사장이 누구인가? 참여정부의 낙하산으로 철도에 내려와 온갖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을 벌여 철도 경영파탄의 원인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결정적으로는 “외주철회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던 KTX 여승무원 400여명을 정리해고하고 끝까지 짓밟았던 비정규직 탄압의 상징적 인물이다.
스위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스위스 철도노조가 한국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문제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충고했다. 스위스 철도노조(SEV)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에 도착한 18일, 수도 베른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문제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원래 국철 분할 민영화 자체가 ‘국민의 대중교통’ 을 해체하고 그 자산을 재계에 내주는 동시에, ‘경영 자율성’이란 미명 아래 국민과 국회에 의한 통제에서 경영자를 벗어나게 한다는 불순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재계와 JR 경영진에 의한 ‘제멋대로’의 운영을 인정한 결과가 이것(연이은 사고와 경영자 자살)이다”라고 지적했다.
삭발을 한 링우드는 “나의 머리는 차가워졌지만 심장은 뜨겁다”고 말했고, 주위 동료들은 “안녕하지 못합니다”라는 푯말을 들고 한국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을 비판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국회 소위원회 구성만으로 파업이 정리된 것이 ‘민영화 반대’라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합의안은 28일 노조가 제시한 ‘면허발급 중단’이라는 양보안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후 6시30분경 격렬한 몸싸움 끝에 경찰 차벽을 뚫은 시위대는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시위대 1만여 명이 광화문 4거리를 점거해 “박근혜 정권 퇴진”, “민영화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리를 지켰다.
국토교통부가 27일 오후 9시 경,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철도 사업 면허 발급을 기습 처리했다.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철도공사 노사 교섭과 국회 및 종교계의 중재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습 강행된 일이라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WTO, 한미FTA 및 부속서와 국내 관계법을 기준으로 철도민영화 문제를 따져 살펴보면 한미FTA를 토대로 한 외국 자본의 침식 가능성은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