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철도민영화의 말뚝박기인 철도 관제권 강탈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60만명의 ‘KTX 민영화 반대 범국민 서명지’와 ‘철도의 공공적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전달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안전 확보를 이유로 철도관제권을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의 이관을 시도하자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8, 29일 이틀간 한만희 국토부 1차관, 김희국 2차관이 각종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고속철도 민영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차관들이 제시하는 근거에 대해 백성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철도의 공공성 포기, 철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염두하고 있는 것” 이라며 반발했다.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과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와 정부에 “특혜계획, 철도 부실화 계획, KTX 분할 민영화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2015년 개통할 예정인 서울 수서~부산, 수서~목포 간 고속철도(KTX)를 철도공사가 아닌 민영회사가 운영 사업권을 따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 정책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건설교통부가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철도에 대해 철도 여객과 화물사업을 분리하고,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편안을 제출한 것.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영훈
12월4일 국무회의 상정 예측 … 쟁대위 투쟁태세 재정비 마무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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