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철도, 전기, 가스, 물, 의료…박근혜 정부 총체적 민영화

박근혜 정부 들어 철도 민영화를 필두로 공공부문 민영화가 일제히 추진되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가 은밀하게 공공부분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5.27 15:01

국토부 철도 경쟁체제 도입 발표, “사실상 민영화”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서비스별 자회사를 운영하는 ‘독일식 모델’을 통한 ‘철도경쟁체제 도입’ 입장을 23일 밝혔다. 철도 민영화가 아닌 ‘중간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철도 민영화’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5.24 15:04

“철도노조, 철도 민영화한다면 모든 것 걸고 싸울 것”

정부가 그동안 반대 여론에 부딪쳐 주춤했던 철도민영화를 다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철도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고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서발 KTX를 비롯해 신설 노선 5개에 대해 민간자본이 들어올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5.20 17:46

국토부, 철도 KTX 경쟁체제 도입 입장 고수

국토교통부는 4일 업무보고에서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도민영화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민․관 합동방식, 제2철도공사 설립 등 현재 제기되는 안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4.04 16:22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금융자본 배불리는 용산개발과 코레일 구조조정

용산개발의 시작은 코레일의 부채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KTX 고속철도 건설비용로 부터 이전된 4조 5천억 원의 부채를 코레일이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를 팔아서 메우려고 했던 것이 용산개발의 출발이었습니다.

경제

송명관(참세상 기획위원)

2013.03.18 11:35

제2철도공사 설립 논란, 철도민영화 실패한 국토부의 ‘몽니’

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경쟁할 제2철도공사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로운 공사 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올라오고 있다. 철도 민영화에 실패한 국토부가 ‘몽니’를 부려 공기업 경쟁체제를 통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3.17 22:42

제2철도공사 설립 논란…“철도 민영화 포석”

수서발 KTX 2015년 개통을 앞두고 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공사와 경쟁할 제2 철도공사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철도 민영화 추진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비슷한 공사를 새롭게 만들 만한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철도 민영화 ‘포석 깔기’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3.11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