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셧다운제는 온라인 통금법, 위헌 요소 있어”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소년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온라인 통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1.04.21 17:32

[정욜의 Rainbow +action!] 위기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희망은 있는가?

미국의 경우 청소년의 자살 요인 중 30% 정도가 동성애적인 성정체성 때문이라는 보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매 45분마다 자살을 시도하고, 매 6시간마다 자살에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럼

정욜

2005.08.24 15:49

청소년보호법, 동성애 차별조항 삭제되어야

"동성애는 청소년에게 결코 유해하지 않다"

사회

참세상뉴스

2004.02.25 17:53

청보위, 청소년 유해 매체 기준에서 ‘동성애’삭제 입법예고 동성애가 정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이 예상돼 시행령이 실제로 개정될지 여 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2일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 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 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중 ‘동성애’ 삭제를 입 법예고 했다. 따라서 청보위가 정한 심의기준에 따라 실제로 인터넷, 도서, 영상물 등에 대해 심의를 수행해 왔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간 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심의기준도 바뀔 것으로 보 인다. 그동안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 관련 표현물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아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고,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며 ‘동성 애’를 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 도 이 조항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 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삭제할 것 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동성애자인권연대(아래 동인련)는 3일 성명을 내고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극히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04 0:00

[인권하루소식]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항소심 공판 열려

서동진 씨 출석…동성애 관련 증인신문 사법사상 최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정통윤)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낙인찍은 동성애자 웹 커뮤니티 ‘엑스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통윤은 2000년 8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엑스존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한 데 이어 2001년 11월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 명령을 내렸다. 엑스존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곧바로 사이트를 폐쇄하고 2002년 1월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이지 법률적으로 금지될 사항이 아니며, 정통윤의 조치는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보법 시행령의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행정처분을 무효화할 만큼 정통윤 결정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모호한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2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는 동성애자 서동진 씨(퀴어영화제 조직위원장)가 출석해 사법사상 최초로 동성애 문제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서 씨는 “청소년 동성애자는 이성애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학교와 가족과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척받아왔다”며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당당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동성애에 대한 정보공유와 다른 동성애자들과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엑스존의 존재이유를 강조했다. 하지만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03 2:20

[문화연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들에게 물어봐!

정 인 선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회 간사 청소년보호법 필요 45.3%, 유해매체물지정 부적절 53.2%

사회

편집실

2001.10.24 15:46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보호” 빙자, “통제” 노려

원교교제, 10대 학원폭력, 인터넷 음란물의 무분별한 방치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좀먹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폐지하라고 하면 선뜻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법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회

이택승

2001.02.12 17:29

[일일문화동향] 청소년보호법 철폐 온라인시위

'청소년보호법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현행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청소년보호법의 대체입법화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위해 온라인시위를 진행한다.

사회

이택승

2000.12.12 10:38

[인권하루소식] 청소년보호법이 ‘독점’하려는 것

수능시험이 끝났다. 거리마다 술을 마시려는 수험생과 단속반과의 숨바꼭질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런 날 아이들도 한잔하고 싶겠지'라고 말하는 어른이 있다면 청소년 보호에는 관심 없는 사람일까? 이 날 밤 수험생 자녀에게 술잔을 건네준 부모가 있다면 몰지각한 부류에 해당하는 것일까?

사회

이택승

2000.11.21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