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문화동향] 청소년보호법 철폐 온라인시위

청소법 철폐 온라인 시위

‘청소년보호법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현행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청소년보호법의 대체입법화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위해 온라인시위를 진행한다.

온라인시위일시는 오는 14일 오후 9시-11시이며, 장소는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열린게시판(http://www.youth.go.kr)이다. 참여방법은 게시판글쓰기를 하면되며 시위시간내에 게시판에 접속해서 글을 남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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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 17일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문화연대를 비롯하여 한국만화가협회, 인간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 등 문화예술, 교육, 청소년, 인권 등 각 부분의 30개 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이날 발족식에서 청소년보호법의 폐지와 청소년진흥법 대체입법화를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공대위 공동위원장인 김정헌 문화연대 대표와 이두호 만화탄압비대위 위원장, 박유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발족 선언문을 통해 오늘날 정부의 청소년문화육성 정책이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와 교육, 인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에 역행하는 낡은 보호이념을 무리하게 관철시키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보호법이 정작 보호되어야 할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이 유해매체에 대한 규제법으로만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폐지·해체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의 인권, 교육권, 복지권, 문화권을 신장시키는 청소년진흥법과 청소년진흥위원회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공대위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을 통합하려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이 일부 보수적 시민단체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세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이라고 보고 이 법률안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서명운동과 공청회 등을 통해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청소년진흥법 대체입법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200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