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5월 13일과 28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책임을 묻고 퇴진을 선언한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면서 전교조 지침에 따랐는지를 주로 심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청와대 누리집의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을 선언한 43명의 교사들에 대해 엄정대응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14일 교육부는 청와대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의 퇴진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이라는 글을 올린 43명의 교사들에 대해 신원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교사 43명(현직 42명, 해직 1명)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선언문을 게시했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김정우 쌍용차지부장 석방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다시 요구했다. 범대위의 대통령 면담 요구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 5월 16일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
전국금속노조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정우 지부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쌍용차 범대위, 쌍용차지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김정우 지부장의 석방과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쌍용차 해고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 2박3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를 향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 현대차 대법원 불법파견에 판정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 즉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가 다음달 4일 출범 100일을 앞두고도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공약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와의 대화도 사실상 거부할 조짐이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성별, 고용형태별 온갖 위계가 맞물려 권력으로 작동하면서 폭력은 발생한다. 비정규여성노동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한 폭력, 이런 비하와 몰인격적 태도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 자본의 막강한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하던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급 귀국길에 오른 것이 미국경찰의 수사를 피하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토요일 오전 청와대 김행 대변인이 청와대 허태열 인사위원장(비서실장) 명의의 인사 실패 사과문을 대독했지만 야권은 진심 없는 사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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