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누구도 함부로 짓밟히지 않고 군림하지 않는 교육,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는 교육, 쫓겨나지 않는 교육, 서로의 다양함으로부터 배우고 함께 돌보는 교육은 체제 전환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며 교육과 사회의 체제전환을 함께 고민할 때 모두를 위한 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관악지역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 43.8%는 직접체벌(손이나 도구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을 경험했으며, 43.5%는 간접체벌(특정 자세나 행동을 오래 하게끔 강요하여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을 경험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체벌이 금지되었으나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체벌을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요새 학교에선 때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통념과는 매우 다른 결과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외신에 보도될 만큼 끔찍한 아동학대사례가 줄을 이었다.
교사와 아이들 간에 인식의 차이,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학교-집-지역아동센터는 자기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 3, 4차 통합 정부 보고서를 심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 모 고등학교에서 강제이발과 몽둥이 체벌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금은 본질적인 건 뜯어고치려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수업과 학교 시스템을 최대한 유지한 채 ‘인권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방법 따위를 머리 싸매고 곰곰히 궁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본질적인 걸 뜯어고쳐야 할 때이다. 진정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에서는 굳이 체벌이나 상벌점제 같은 통제수단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19일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150여명의 학생과 청소년들이 ‘실종 신고’를 냈다. 이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대상은 제대로 된 ‘학생인권’이었다. 진보교육감이라 불리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곽노현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를 했는데도 학교에서는 여전히 두발을 규제하고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이 강행되는 현실이 이들을 거리에서 실종 신고를 내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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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법에 의해 오히려 침해당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폭력적 반란이 필요하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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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가장 약한 존재들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라는 고문](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