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폴리스 뉴스] [54호-특집Ⅱ] 좌담: 최저생계비,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특집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받는 여러 급여들 가운데, 생활비(식비, 의류구입비,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생계급여’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 지난 3년간 생계급여가 꾸준히 인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7년 현재 생계급여의 보장수준은 “상당히 현실화”되었다고 자평한 바 있다. 자, 이렇게 ‘상당히 현실화’되었다는 올해의 생계급여 기준액(최대 금액)은 495,879원(1인가구 기준)이다. 월 49만 5천원. 과연 이 돈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홈리스뉴스 편집부는 수급자들이 직면한 ‘진짜 현실’은 무엇인지, 수급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현실화’ 운운은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듣고자 세 명의 수급자를 초청하여 좌담회를 열었다. 이제 그 좌담회의 내용을 독자 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지면의 제약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싣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Q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다.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자 목적이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현재 세 분이 받고 있는 수급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충분한 것일까? 남 아저씨 : 생계비(49만 5천원)하고 주거비(20만원) 합쳐서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7.09.12 19:48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복지확장 언론플레이, 그 눈속임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될 것이다.

명숙

2015.04.30 17:23

복지부, 최저생계비 공식발표

2014년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163만 820원(현금급여 131만 9089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현금급여 126만 6089원보다 5만 3천 원 오른 것이다.

사회

강혜민 기자

2013.08.27 11:55

농성 1주년 맞아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출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광화문 농성 1주년을 맞아 24일 광화문광장에서 투쟁대회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를 출범시켰다.

사회

홍권호 기자

2013.08.26 11:08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중하위 노동계층까지 확대된 증세는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정록

2013.08.21 19:44

$복지부, \’부양의무제\’ 수급비 삭감·탈락 통보 시작$

복지부, \’부양의무제\’ 수급비 삭감·탈락 통보 시작

노들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윤국진 씨(뇌병변장애 1급)는 29일 광진구청으로부터 수급비 65만 원 중 28만 6854원이 삭감될 예정이라는 통고를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윤 씨의 아버지 일용소득 169만 9999원이 잡혔다는 것이 이유다

노동

강혜민 기자

2013.07.31 11:15

$경제위기에 \’부자 감세\’, 빈곤만 더 키워$

경제위기에 \’부자 감세\’, 빈곤만 더 키워

빈곤사회연대 등이 주최하는 수급권자 권리학교 다섯 번째 시간이 ‘세계 반빈곤 운동과 우리’라는 주제로 5일 늦은 3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회

홍권호 기자

2013.07.08 10:58

기초생활 수급자 증언대회, “들을 귀 있는 자, 들어라!”

‘복지’라는 단어가 정치에 넘쳐나고,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떠벌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복지를 강조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자살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사회

강혜민 기자

2012.09.24 10:39

내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지난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3.4%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7만 2168원, 4인 가구 154만 6399원이 된다.

사회

홍권호 비마이너 기자

2012.08.29 17:57

$\”최저생계비, 평균소득의 40%→30% 하락\”$

\”최저생계비, 평균소득의 40%→30% 하락\”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55만 원 남짓이며 그나마 현금으로 받는 급여는 45만 원 수준으로, 기초법이 막 시행되던 당시 최저생계비가 평균소득의 40%이던 것이 현재는 30%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면서 \"상대빈곤선 도입만이 해결방법이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회

김가영 비마이너 기자

2012.03.23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