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부자 감세만 안해도 가난한 사람들 먹고산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소속 회원 백여 명은 15일 종각 앞에서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두 시간여 동안 자리를 지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0.11.15 17:42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바닥 생존비”

기초생활권리 행동과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는 12일 늦은 7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빈곤의 얼굴들\' 상영회 및 1017 기초생활수급자 권리선언대회(아래 기초생활수급자 권리선언대회)를 갖고 ▲부양의무자 기준 철폐 ▲상대적 빈곤선 도입 ▲재산소득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사회

김가영 기자

2010.10.14 9:02

빈곤한 빈곤정책, 이래도 공정사회?

지난 8월 24일 결정된 최저생계비 5.6% 인상률에 대해 민주노총이 ‘반서민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2011년 최저생계비 인상률 비판’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측정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내놨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0.09.05 19:29

숫자놀음은 그만! ‘상대적 빈곤선’ 도입하라

우리의 요구는 국가가 10년 전에 수급인들에게 제공하였던 수준으로 사회적 급여를 증대하라는 것이다. 또한 빈곤과 전혀 무관한 중생보위 위원들이 3년 마다 모여 책 몇 권, 옷 몇 벌 등을 두고 무의미한 논쟁을 하는 대신,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해서 소모적인 논쟁 대신에 실질적인 빈곤 해소를 위한 국가의 진정어린 노력이다.

사회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2010.08.30 17:31

최저생계비 수급자들의 가계부

가난한 집 아이들은 2010년도까지는 6년 동안 키가 자라면 안되는 거였던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게 2년으로 줄었단 말이지? 그리고 선영이처럼 그림을 더 그리고 싶은 아이는, 그 욕구를 참거나 쓰던 스케치북을 재활용해 양면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건가...?

사회

김선미(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2010.08.26 17:45

2011년 최저생계비,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

정부는 당장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을 상대빈곤선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 40%를 최저생계비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계측과 관련된 논란도 잠재울 수 있고, 양극화로 인한 문제에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다.

사회

이상윤(보건의료단체연합)

2010.08.25 17:04

최저생계비 5.6% 인상… 빈곤 개선 어려워

휴대폰비 적용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된 2만 5653원의 휴대폰비는 4인 가구 기준이며, 1인 가구의 경우 1만 원 정도의 기본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휴대폰비를 적용하면서 일반 전화료를 삭감했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0.08.25 9:50

수급자가 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기초생활수급비 2인 가족으로 나오는 돈, 장애인연금을 합쳐도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월세 그 수급비 안에 주거비다, 뭐다, 하며 지급이 되지만 실제 생활은 책정된 명목보다 몇 배가 더 지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연금, 그것도 우리가 부부 장애인이라고 18,000원씩을 깎더군요. 치사하게...

사회

민생보위

2010.08.23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