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결정, 자의적 판단 심하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최저생계비의 문제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생계비 결정 과정에서 소수 전문가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0.08.17 9:35

[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차명진 의원(한나라당), ‘맛있게 황제의 식사를 했다’고 체험수기 올린 후 밥보다 욕을 많이 먹는데.

398-17

2010.07.28 23:09

최저생계비 50만원…“음료수 한잔 사 먹기 힘들어”

빈곤사회연대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계비 결정을 촉구하는 ‘민/생/보/위(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결성하고, 8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0.07.08 18:47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 사상 최저

정부가 최저생계비 인상폭의 근거를 물가상승률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는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의 경우 계측연도에 이르러 실계측 결과와 차이가 커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8.26 16:27

$민생지원대책 \”생색내기에 불과\”$

12일 정부가 6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자, 13일 빈곤철폐를 위한 사회연대(빈곤사회연대)는 논평을 내고 \"한시적인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대폭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으면서도 기준의 엄격함으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대부분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지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국회 예산정책처가 보고한 지난해 비수급 빈곤층이 370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은 260만 명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나머지 \"100만 명이 넘는 빈곤층을 존재하지 않는 유령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

최은정 기자

2009.03.13 17:12

정부 ‘6조원 민생대책’ 살펴보니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20만 가구(260만 명)에 대한 생계 지원을 위해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한시적 지원에 추가 편성된 예산 역시 악화된 경제 상황에 따른 자연증가분이여서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경제

김삼권 기자

2009.03.12 18:52

$물가는 \’폭등\’, 최저생계비는 \’폭락\’?$

물가는 \’폭등\’, 최저생계비는 \’폭락\’?

따라서 소득에 변화가 없을 경우 1인 가구는 전년 보다 최대 1만7천 원을, 4인 가구는 4만5천 원을 더 받게 된다. 이 경우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인상률은 각각 4.6%, 4.3%로 떨어진다. 사실상 정부가 밝힌 4.8%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마이너스\' 인상인 셈이다.

경제

김삼권 기자

2008.08.19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