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클리핑] “파업 전부터 체포영장이라니!”

검찰, 앞장서서 사회보험노조 탄압 사회보험노조, △직장보험과 지역보험 업무의 일원화 △연한승진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3일 전면파업에 돌입

노동

편집실

2001.12.04 14:22

[클리핑] 철도민영화 법안, 차관회의 통과

12월4일 국무회의 상정 예측 … 쟁대위 투쟁태세 재정비 마무리 박차

노동

편집실

2001.12.02 22:13

[클리핑]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회 통과 사회단체, 침략전쟁 파병·테러방지법 항의 집회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은 30일 오 전 국회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서 저지하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 60여명은 이날 채택한 ‘대정부·국회 결의문’에서 “20세기를 얼룩 지게 한 제국주의의 폭력과 전쟁의 참상을 끝내려 했던 인류의 기대는 무참하 게 짓밟히고 있다”면서 아프간 침략전쟁을 규탄했다. 이어 “이에 편승하여 파 병동의안과 반민주적인 테러방지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국민과 전세계 양심의 준엄한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김대중 대통령과 국회의원 들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테러전쟁 파견동의안을 통과시 켰다. 동의안에 따르면, 국군 파견규모는 의료지원단·수송지원단 5백명 내외 이며, 파견기간은 이번 달부터 내년 12월까지고, 이를 위해 잠정적으로 올해 147억6천만원, 내년 440억1천만원의 예산이 각각 책정됐다. 한편, 이날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국회의 「테러방지법(안)」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정보위 위원장 앞으로 보내 “각계 의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이 법안에 대한 인권위 공식입장을 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인권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사회

편집실

2001.12.01 9:29

[클리핑]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

오늘은 국가보안법 제정 53년을 맞는 날이다.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계속된 지탄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스런 비명과 탄식을 집어삼키며 공안기관을 먹여 살려온 법이 또 부끄러운 한 살을 먹고 있다. 현 정권이 출범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국보법만은 개폐할 것이라 기대했었 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 는 호조건 속에서도 여권은 어영부영하다가 결국 손을 대지 못했다. 인권운동 가들이 혹한기 노상 단식농성으로 ‘인권’ 대통령에게 보낸 최후통첩도 소용없 었다. 인간의 자유로운 내심을 억측하고 처벌하려는 법이 있는 한 사상·양심·표현 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구보수세력 은 국보법이 안고 있는 반인권성을 ‘운영의 문제’로 호도해왔다. 더구나 올해는 한 술 더 떠 국보법의 아우까지 보려 하고 있다. 새롭게 떠오 르는 ‘테러의 시대’에 공안권력의 주도권을 쥐려는 국정원과 ‘코걸이 귀걸이’식 폭압장치가 될 모호한 테러 개념이 만날 때 국민의 인권침해는 필연적인 것이 다. 테러방지법! 그것은 국민의 공포에 기승하여 국정원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불과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차관회의, 당정협의, 국무회의를 이틀만

사회

편집실

2001.12.01 9:28

[클리핑] 대우차 강제 연행, “노동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올해 초 부평역에서 열린 ‘대우차 정리해고 항의집회’에 참석을 막기 위해 경 찰이 노동자들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단독26부(김정욱 판사)는 지난 14일 강재수(36)씨 등 금속산업노 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 소속 조합원 7명이 “경찰이 대우차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불법 연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0만∼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 등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대우자동차공동투쟁본부(아래 대우공투본) 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평역에 도착하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모두 연행됐다. 당시 부평경찰서는 대 우공투본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에 대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한 ‘단 결’, ‘투쟁’ 등의 글자가 찍힌 의류를 착용하고 있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 심검문을 하고 있었다. 2월 22일 당일 부평경찰서 경찰관들은 “부평역 주변을 배회하거나 식당 등지에서 은신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격리해 경찰서 로 임의 동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식당에서 노동자들을 경찰서로 연행한 경찰들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 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석방 요구를 묵살한 채 오후 6시경까지 이들을 구금에

노동

편집실

2001.11.30 9:22

[클리핑]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 요구가 2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와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회

편집실

2001.11.30 9:18

[클리핑] ‘예고된 대형사고’, 타워크레인 참사

타워크레인 업체, 안전규정 무시하고 이윤추구에만 급급 안전규정 무시하는 건설현장 관행 대형참사 불러 타워크레인 회사들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타워크 레인을 설치하고 텔레스코핑 작업해와

노동

편집실

2001.11.29 14:20

[클리핑] 노동자 농민, “쌀값 보장·주5일 근무제 도입” 노상 공동 농성

전농과 민노총 지도부 20여명은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28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쌀값 보장·주5일 근무 도입 촉구를 위한 노숙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오는 2일에 열리는 '전국민중대회'에서도 전농과 민노총은 여러 사회단체와 연대해 최근의 현안에 해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편집실

2001.11.29 14:13

[클리핑] ” 아픈 사람에게는 국경이 없다”

이때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의료실태를 알려주는 '백서'가 나왔다. 이주노동자상담소에서 만난 이주노동자의 실재 이야기를 생생하게 묶은 현장보고와이주노동자의 의료실태와 개선을 위한 제언을 담았다.

노동

편집실

2001.11.29 14:09

[클리핑] 테러방지법 입법반대 국회청원

법안저지활동 다각화, 반대여론도 확산

사회

편집실

2001.11.29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