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진 턱없이 부족, 실질적인 행정력 가질 지 의문시 돼 제도적 한계 불구 인권 보장 기틀 마련 의의 있어
시행 4년째 불구 근로감독 소홀·법 위반 속수무책
지난주에 나는 여성평화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했다. 두레방 원장님께서 얼마 전 한 매매춘 여성을 상담했는데 "경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너에게 무한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그 여성이 대답하기를 한참을 망설인 후에 "목욕탕 카운터를 보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김해성 목사가 제출한 재외동포법 차별조항 문제는 최근의 재외동포법 제정 움직임과 함께 눈길을 끈다.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법의 개정을 권고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인권위의 두 번째로 접수된 진정사건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차별이었다. 이는 명백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사법원과 교도소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인권위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26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에 첫 진정건은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사건이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지만 제천시장 등 각 당사자가 조정 갈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현실적으로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26일 국가인권위가 출범했다. 이날 인권위에는 하소연할 곳 없는 진정인들 몰려 인권침해의 현실을 또한번 실감케 했다. 이번 인권위가 출범하긴 했지만 실무자도 구성되지 않은채 졸속으로 처리돼 이후 행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만 5세아 무상 지원에 학원포함, 한나라당 법개정 추진 >
< 전교조, 당리당략 정년 연장 반대 /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촉구 한나라당사 점거 농성 >
서울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에게 23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금속연맹은 집회주최자가 집시법위반이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받는 것은 연맹을 범죄집단으로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클리핑]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짖어댈 수는 있지만 물어뜯을 수 없어”](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