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구타와 협박 등 강압수사가 이뤄졌던 사실이 뒤늦게 변호사 신문과정에서 드러났다.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가 주한미군범죄근절본부 주최로 27일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의정부 교도소에서 한 양심수가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에 항의하자 5일 간 조사방에 감금 조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4일 의정부 교도소에 면회갔던 인권단체 한 관계자에 의해 외부에 알려졌다.
지난 24일 민주노총 고영주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지난 11일 강제철거로 문제가 됐던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서 지난 23일과 26일 오전 또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는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철거 안 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다행히 철거가 다 끝나기 전에 제지할 수 있었지만, 강제철거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몰라 주민들은 마음을 놓지 못한다.
6일 오후 2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여성인권관련 국가기구'토론회를 개최해 여성특위와 국가인권기구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변정수 변호사가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또다시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한 변정수 변호사는 "법원의 기득권수호 감정 때 문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며 "판사의 양심을 움직여 보기 위해 꾸준히 위헌소 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 학생 25명이 28일 학부대학과 전문대학원 설치를 골자로 한 이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 대학본부 3층 학생과를 점거, 단식농성중이다.
러시아군 장교에 의한 체첸여성의 강간 살해 이후 체첸반군의 자살폭탄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체첸전역에 대한 무기한 통금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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