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기아자동차 광주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 현대하이스코지회와 공동 투쟁을 선언하고, 7월 14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광주전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대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일 새 노조법 강제시행 이후 사용자들이 노조전임자 문제와 상관없는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노조활동까지 과도하게 제약해 노사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다. 타임오프를 명목으로 한 전임자 무급휴직 발령은 기본이고 노동조합 전화 단선, 유류비 지원 중단에 심지어는 정수기, 전화기 등 사무용품까지 빼가고 있어 노조 반발이 거세다.
노조는 증거자료로 6일 기아차 소하리출하소에 세워진 K5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김태영 기아차지부 부지부장은 “소하리출하소까지 차량이 많이 있다는 것은 직접 K5를 생산하는 화성공장엔 차량을 세울 자리도 마땅치 않을 정도로 차량이 남아 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고시 등이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는 다 정하고 있지 못하다”며 “노사 간에 협의해서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협의 시에 갈등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임오프의 기본 원칙에 맞춘 해설 지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력한 지침이라고 보기보다는 해설의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금속노조가 개정노조법 불복종 투쟁을 가맹 사업장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는 각 지방노동청 직원의 타임오프 한도 단체협상 지도를 \'노사 자율 파괴 불법개입\'으로 규정하고 전면 거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노동부 직원이 금속노조 사업장에 방문하면 즉시 사업장에서 추방하고 있다.
타임오프 한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아차는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노사 공동업무 협의도 퇴근 후에 하자는 공문까지 보냈다. 타임오프를 통한 노조 길들이기에 골몰한 나머지 곧 죽어도 노조원의 정당한 유급 활동도 못하게 하겠다는 꼴이다.
노동부가 제작 배포한 ‘타임오프한도 적용 매뉴얼’이 신종 노동탄압 비급서로 각광받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자’란 개념이 등장한 타임오프 매뉴얼 내용을 지침서로 받은 기아차 사쪽은 ‘근로시간 면제 근태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관리자들에게 배포했다. 기아차 근태관리 매뉴얼은 한마디로 노조말살 비급서 완결판 이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 81개 사업장이 노동부 지침과 다른 단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들은 대부분 이면합의와 같은 비공개 합의서 형태로 전임자 문제를 자율로 합의했다. 그러나 상당수 사용자들은 협상을 거부하거나 단체협약의 전임자 수 외에도 단체협약 주요내용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 5당이 노조법 재개정에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이미 6월 중순부터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부분파업을 벌인데다 일부 사업장은 극심한 노사갈등이 1일부터 시행될 노조법을 앞두고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들이 노조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이틀 앞둔 29일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시행 관련 노사 교섭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방안을 논의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전임자·복수노조 이행점검단’과 및 ‘노사정 합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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