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관련 시정요구를 언급하면서 공공부문 노조에도 이미 체결 된 타임오프 한도(유급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됐다. 이 같은 시정요구 사례는 공공부문 노조에선 첫 사례다.
지난 8월부터 금속노조와 고용노동부의 임금단체협상에 따른 타임오프 한도 준수 사업장 통계 진실게임에서 금속노조가 승기를 잡았다. 금속노조는 6일 임금단체협약 체결 사업장 현황을 공개하면서 사용주들이 편법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례를 소개했다.
민주노총이 5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타임오프 문제와 불법파견 사내하청 문제, KEC 사업장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김모 과장과 박모.오모 사무관,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 이철우 단장(서기관)과 최모.이모 사무관, 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국장 등 7명이 지난 1월부터 사용자단체 등에서 개정 노동법과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 28차례 강의하면서 1073만원을 받았다.
금속노조가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관련 시정명령에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로써 타임오프 투쟁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정치권과 사법부를 통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이 타임오프 시행으로 인한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을 경제단체 지원금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을 두고 ‘추잡한 거래’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산하 노사문화선진화 위원회는 9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협력사업\' 권고문을 채택했다.
한국노총이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에게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자 임금 후원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잠정합의 안이 통과되자 김성락 기아차 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2010년 임단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조합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며 “일부에서는 파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측의 시혜라고 하지만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임금을 준 사업장 중 시정명령에 불응한 2개 사업장(제철세라믹, 한국수드케미)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업장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으로 지난 25일 노동부 포항지청이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곳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한국노총,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 경제단체에 요구해 논란](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0/09/87.jpg)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노동부, 금속 사업장 2곳 타임오프 사법처리](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0/08/76-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