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숙제보다 더 보람찬 일을 한 셈이니까요.
시민사회 단체들이 박근혜 새 정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8대과제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탈원전을 요구하는 77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2일, 삼청동 소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원전 폐기와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의 전력수급 계획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정책 8대과제를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이같은 ‘위기대응’이 전력사용 절감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실제로 ‘전력부족 현상’이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에너지정의공동행동의 이헌석 대표는 “정부의 전력난 강조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조부품’사용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영광 6호기가 재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정기검사 중인 영광 6호기에 대해 운행중단 2개월 만인 1월 2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광 6호기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정기검사와 함께 품질검증서 위조부품에 대한 조사가 수행됐다.
일본에서는 16일(일) 중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중의원 선거의 핵심 쟁점은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탈 원전, 외교, 경기와 고용 등이다. 동시에 세계적인 불황과 지난해 대지진과 최악의 원전 사고 등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우경화와 파시즘 대두가 일부에서 우려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원전의 안전 불감증이 우려보다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국가핵심기반기설 위기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7개 분야에서 34건에 달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원전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박근혜 후보를 포함해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에너지 정책과 원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전달했으나 박근혜 후보는 공식입장이 없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 영광원전5~6호기 위조부품 사건과 영광원전 3호기 핵심부품(제어봉관로의 균열)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영광원전을 둘러싼 일련의 사고들이 원전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광원전 3호기 핵심부품 결함은 86년 영광원전 가동 후 최고수위의 고장으로 알려지면서 영광군을 포함한 전남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대선을 30일 남겨두고 ‘탈핵 후보에게 투표하기 운동’을 선포했다. 공동행동은 19일 오후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미래를 약속할 대통령이 되려면 핵발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지난 납품 비리 문제처럼 일부 관계자들의 처벌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 핵발전과 관련된 전체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핵발전소 부품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요구해야 하며, 관리 감독은 팽개친 채 핵발전 확대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싸워야 한다. 핵발전은 결코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탈핵의 길을 적극 모색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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