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고영기가 택시월급제 즉각 시행과 택시발전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20미터 높이의 교통탑에 올라 자신의 몸을 하늘감옥에 가두었다. 2019년 택시발전법이 제정됐으나 7년의 유예 끝에 올해 전면 시행이 예정된 택시월급제를 또다시 2년 유예한다는 개악 법안을 막기 위해서였다.
공공운수노조와 택시지부가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승리를 위한 4일간의 집중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일한 만큼 월급 받자”를 내걸고 인천 고공농성장에서 청와대 앞까지 노동자·시민 대행진을 진행하며 간주근로시간제 폐기와 정상적인 월급제 시행을 촉구한다.
김재주 택시지부장이 510일간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하는 등 택시노동자들이 투쟁한 끝에 사납금이 폐지되고,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라는 택시발전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어깃장이 이겼다. 2024년으로 예정돼 있던 전국 확대 시행은 2026년으로 미뤄졌다. 그래서 택시노동자가 다시 고공농성에 나섰다.
이대로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40%의 택시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이 있는 상황에 이게 가능한 것인가? 고공에 올라선 택시 노동자가 묻는다.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사람답게 일하고 휴식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냐고 말이다. 승객을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고 싶다고, 시민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고 싶다는 택시 노동자의 절실하고 상식적인 요구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지난 25일 오후 10시경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합의에 따라 전주시는 전주시 내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감차(일부 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리기로 했다. 김재주 택시 노동자가 사납금 폐지, 월급제를 요구하며 전주 시청 앞 20m 철탑에서 고공농성한 지 509일 만이다.
전주 택시 10개 사업장이 전액관리제에 따른 월급제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424일째 이어지고 있는 김재주의 전주시청 앞 고공농성으로 완전월급제 첫발을 뗐다. 앞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 대림교통이 제기한 중재재정에 ‘임금체계는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로 시행’하라고 결정했다.
전국에서 버스 약 20대가 모였고, 희망버스 문화제에 1천5백 명이 참여했다. 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209일째 고공농성 중인 김재주 씨를 응원하기 위한 희망버스가 31일 출발했다.
전액관리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택시회사와 주정차 문제 등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택시노동자 송(60) 모씨가 인천 계양구청에서 분신했다. 송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인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택시업체 한성운수 소속 택시기사가 ‘사납금으로 인한 생활고’로 자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시기사들은 그동안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운수회사의 사납금제도를 비판하며, 전액관리제(월급제)로의 전환을 계속 요구해왔다.
지난달 25일 경주 건천의 한 저수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여대생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택시운전사를 상대로 도가 넘는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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