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민주당 의원에 이어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도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3일 민주당이 통상임금 논란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를 단순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은 6월 국회 처리는 어렵다고 선을 그어 통상임금 논란이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은 6월 국회에서 다뤄질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법제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이 ‘결국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기 위한 옹색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하남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는 등 노사정 협의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5월 8일 미국상공회의소 주최 기업인 회동에서 댄 애커슨 GM회장을 만나 먼저 말을 걸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정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한 대응에 나섰다. 노사정은 6월부터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경영계는 일제히 박 대통령의 발언을 환호하고, 조기에 노사정 회의를 열어 통상임금 문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노총은 노사정협의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며, 우선 대법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고 언급 하면서 야당과 노동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터라, 박 대통령이 법원 판결조차 부정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민주노총이 경영계와 고용노동부를 향해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것과 통상임금 지침 현실화를 촉구했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경영계가 이를 지키지 않아 민주노총이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만도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상대로 ‘엄정한 인사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노조 측은 법에 따른 합당한 권리를 막기 위해 회사가 협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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