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교육희망] 통일교사 김형근 공판,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교육희망] 통일교사 김형근 공판, 보고만 있을 수 없다

3월 28일 낮 2시 전주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제아무리 억누르고 막아도 터져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제아무리 짓밟고 옥죄어도 세차게 일어서는 정의의 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제아무리 붉고 새빨갛게 덧칠을 해대도 이른 새벽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진실의 생명을 알았습니다.

[평화누리통일누리] 대전충남 평통사 소식

[평화누리통일누리] 대전충남 평통사 소식

평화세상, 통일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평화와 통일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이 핵심사업으로 제출되었으며 지역 사안을 발굴하고 지역에 서 대전충남 평통사의 위상을 높일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총회에 앞서 먹물을 손에 묻히고 손도장을 찍 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2007 남북정상회담] 권영길, \’코리아연방공화국 5대 평화프로젝트\’ 발표

[2007 남북정상회담] 권영길, \’코리아연방공화국 5대 평화프로젝트\’ 발표

5대 프로젝트는 △국민참여 민족화합 통일 △155마일 DMZ(비무장지대) 대전환 △평등 한미관계 전환 △한반도 평화지킴이 공동경비군 창설과 win-win 군축 △파주 통일특구 건설 등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 양규헌, \”비동맹중립남북연합으로 한미동맹 깨야\”

[2007 남북정상회담] 양규헌, \”비동맹중립남북연합으로 한미동맹 깨야\”

\"비동맹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남북문제에 대한 노동자,민중적 강령 수립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며 경제와 정치적 성격을 포괄한다. 여기에서 남측의 비동맹중립 선언의 의미는 한미동맹을 깨는 것\"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2007년 남북정상회담, 민족통일에서 경제통합으로?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2007년 남북정상회담, 민족통일에서 경제통합으로?

햇볕정책을 주창한 김대중 정부는 ‘통일’ 담론을 ‘경제통합’ 담론으로 변형했다. 김대중 정부는 평화공존과 경제통합을 ‘사실상의 통일’로 규정하고 장기적인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개발했다. 한국의 구상은 남측의 자본주의적 사회경제 질서의 확장을 분명하게 지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은 평화공존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외피를 통하여 ‘2국가 1체제’와 같이 사실상의 (흡수)통일의 효과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방안이 북한의 붕괴에 따른 단시간 내의 흡수통일이 수반하는 ‘불필요한’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절약한다며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했다. 남한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연합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노무현 정부의 전략은 본질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확장판이다. 한반도 핵 위기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같은 의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책적 의지와 6자회담의 틀이 규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폭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남한 정부가 어느 정도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경제협력과 대북지원이다. 이러한 조건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현재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1단계로 북한을 남한 경제의 ‘후배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북한경제의 통합 과정을 통해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을 유도하겠다는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남한의 여러 기관들은 이러한 전망이 북한이 선택해야 할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점점 더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바뀌고 있고, 남한과 국제경제기구의 지원 없이 버틸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경제의 해체와 퇴화냐, 신자유주의 개혁이냐는 양자택일의 강요는 민중에게 재앙을 의미할 것이다.

말뿐인 비전, 정책없는 정치공방

말뿐인 비전, 정책없는 정치공방

미국에서 벗어나 자주적 입장을 가지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을 전제로 하고, 반세기 냉전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신안보 따위를 강조하는 맥락이라,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보수적 체질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리였다.

권영길-노회찬-심상정 평화통일 열띤 공방

권영길-노회찬-심상정 평화통일 열띤 공방

민주노동당 세 예비후보의 통일, 외교 분야 정책토론회가 오후2시부터 약 1시간 40분간 진행됐다.

[언론의 재구성] ‘통일의 꿈’ 남북열차, 환영할 만 하나 환영만?

[언론의 재구성] ‘통일의 꿈’ 남북열차, 환영할 만 하나 환영만?

남북의 열차가 반세기만에 휴전선을 넘습니다. 17일이죠. 남의 경의선이 문산역에서 출발해 개성역까지, 북의 동해선이 금강산역에서 제진역까지 시험운행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개혁언론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논평]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

[논평]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4대 집중투쟁 과제를 쟁취하여, 계급적 단결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중복지예산 확보를 통해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기조를 바꿔내고,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에 기여한다"는 투쟁전략을 제출하였다.

송두율 교수 석방되던 날

송두율 교수 석방되던 날

“제가 1심, 그리고 2심 최후 진술에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역사가 나의 무죄와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순간을 분명히 기록할 거라고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완전한 기록을 남기지는 못 했지만, 현명한 재판부가 적어도 이 시대의 흐름에 열린 자세로써 민족을 위해서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봅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의 깨우침을 이번 기회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보안법은, 한 마디로 말해서, 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법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법인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를 옥죄는 그러한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자유스럽게, 그리고 21세기에 우리가 지향하는 한반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또 우리 민족 전체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석방 직후 즉석환영회에서 송두율 교수의 멘트 “남한 사회, 이제야 자기최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남한 사회, 이제야 자기최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남한 사회, 이제야 자기최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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