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에 주목하자. 그리고 이번 결정을 통해 드러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 함께 준비해야 할 지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
한편으로 모두가 다 판단하듯이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정국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정치위기 국면을 슬그머니 넘기고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공통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으면서도 대중적 분노는 크게 형성되고 있지 않다. 오래된 갈등과 불신이 문제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해당 문건에 언급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와 동일한 내용이며, 통합진보당이 핵심 간부 교육을 통해 북한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모두 허위, 날조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년 여간 이어져온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변론 절차가 25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최후변론으로 마무리됐다.
통합진보당이 오는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심판 청구소송 최후변론과 연내 선고 가능성을 앞두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21일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 16차 변론기일에서 김영환, 이성윤 증인신문을 두고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추론과 추측, 모순된 증언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전향한 주사파 대부 ‘강철서신’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주요 의원, 최고위원 등이 민혁당 조직원 또는 민혁당 산하 RO(혁명조직) 조직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직접 이들을 만나서 지도를 하거나 지령을 내린 적은 없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공직자들은 9월 30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무상급식 확대실시 결의안 및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와 고리1호기 폐기 결의안 울산5개 기초의회 동시 상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합진보당은 24일 저녁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지리멸렬하고 있는 울산지역 진보정치의 발전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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