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민주노총,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민주노총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약 40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여전히 법 밖에 방치돼 있다”며 국회가 즉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5.12.02 14:47

[굴뚝신문] 일당 반토막, 성희롱 뒤 해고, 국가가 버린 ‘노동난민’

“10주마다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에요. 제가 무엇인지,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겠어요.” 30대 후반 여성 A씨는 대학교 부설 어학당에서 일하는 한국어교원이다. 3년 째 같은 기관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는 10주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위태로운 시험대에 올라 있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5.21 13:15

환노위 통과한 고용보험법에 특수고용 빠져…또 미뤄지나

환노위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빠졌다. 환노위 간사인 임의자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너무 범위가 커서 그 부분을 오늘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20.05.12 17:33

“코로나, 특수고용 노동자 벼랑 끝으로 떨어뜨려”

민주노총은 방과 후 강사, 방송작가, 문화예술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렸고, 정부 지원에서도 차별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20.04.13 14:29

한정애 이어 임이자 ‘노동개악’…“반노동에 여야 구분 없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동개악안,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특수형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은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개악안 발의를 규탄하고 4월 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시사했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02.12 12:34

[비정규직 사회헌장] 예술인도 노동자다

장르와 영역을 가리지 않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예술인 대부분은 불안정 노동·수입과 불확실한 미래라는 ‘2불 상황’과 미조직화의 특징이 있고, 미조직화가 ‘2불 상황’의 개선과 발언권 제고를 요원하게 하는 악순환 구조이다.

노동

나도원(예술인소셜유니온 공동위원장)

2013.11.18 12:32

건설노조, 플랜트노조 27일 무기한 공동총파업 선포

전국건설노조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오는 27일 공동 총파업에 돌입한다. 5만명의 건설노동자 참가가 예상되는 총파업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건설현장 중대 재해 근절대책을 포함한 11대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노동

천용길 기자

2013.06.10 19:32

$[코뮌영상] 재능교육지부 2013년 투쟁선포 \”특고노동자 노동3권 쟁취하자\”$

[코뮌영상] 재능교육지부 2013년 투쟁선포 \”특고노동자 노동3권 쟁취하자\”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2013년 투쟁선포 기자회견 우리는 이명박 정권 내내 “해고자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앞으로 들어설 박근혜 정권 역시도 자본가들의 대변인에 불과하고 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과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위해 재능교육 자본과의 투쟁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일시: 1월 11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 [기자회견문]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2013년 투쟁선포 기자회견 2007년 겨울에 시작된 재능교육 지부의 투쟁이 벌써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다음달 26일이면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투쟁했던, 기륭전자분회의 1895일이라는 투쟁일수와 같아진다.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전적으로 재능교육 사측에게 있다. 재능교육은 1999년부터 유지되어오던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파괴하기 위해 조합원 해고, 용역깡패 투입, 손배가압류, 단체협약해지 등 휘두를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탄압했다. 노동자로서의 자존심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재능교육 노동자들은 사측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해왔다. 그리고 특수고용

칼럼

코뮌영상네트워크

2013.01.11 19:03

권익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 마련하라” 권고

[인권뉴스 편집부] “학습지교사‧간병인‧영화 스태프 등의 권익 보호위한 법률 제정” 권고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마련하고, 권익구제체계 구축 및 사회보험 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해 가칭「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토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계에서는 39개 직종(「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6개 직종*, 기타 약 33개 직종)에 약 250만 명, 정부에서는 ‘10년 말 기준 약 115만 명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대상 직종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보험설계사, 공제모집인,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택배ㆍ퀵서비스 종사원 등 6개 직종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칼럼

인권뉴스

2013.01.03 14:18

안철수 캠프와 재능교육지부, ‘악연’으로 얽히나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이 안철수 후보를 규탄하고 나섰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지난 10여 년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싸워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이유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11.19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