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재능교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아울러 재능교육 사측과 학습지교사들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며, 교사들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9일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 중인 ‘특수고용대책회의’는 16일 오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9일부터 박근혜 후보와 면담 및 입장 발표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
건설, 화물, 학습지, 간병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새누리당사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특수고용 관련 노조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망한 고 최기석 씨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정읍경찰서는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로 분류되는 본인 피해 사고로 보고 있다”면서 “교통사고는 일단 본인과실이 맞다”고 말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해도 개인 과실 사고로 분류된다.
[35차 재능지부 거리특강] 학습지선생님들의 투쟁 재능농성장에서 세상을 말한다 일시: 2012. 9. 11 오후 7시 장소: 재능지부 시청농성장 \”\’단협\’ 없이 협상 없다\” 투쟁발언 – 이현숙(재능지부) 공연 – 메이데이(성신여대), 초아(고려대) \”\’특수고용 문제해결\’은 노조법 2조 개정으로부터\” 강사: 윤애림(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교선팀장)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 등은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에 노동3권과 산재전면적용을 요구했다. 아울러 요구조건 관철을 위해 하반기 특수고용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능OUT공대위가 1일 오전 11시, 혜화동 로터리에서 ‘단협파기 부당해고 재능교육규탄 집중집회’를 개최했다. 재능교육 노조는 6월 1일로 농성 1625일 째를 맞았다.
6월 말 7월 초에 화물연대는 건설노조와 함께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선언했다. 화물운송시장의 맨 밑바닥에서 재벌들의 이윤을 떠 바치던 화물노동자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자며 다시 일어서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노동자 수탈구조를 바꿔내는 이 투쟁에 노동자운동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을 엄호하고, 총노동의 반격을 시작하자.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중 하나인,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제도가 한나라당에 의해 무산됐다.
재능교육 노사는 지난 11월 10일과 17일, 두 차례 교섭을 열고 해고자 복직 등을 논의했다. 이번 교섭은 재능교육 사측의 요구로 성사됐으며, 교섭에는 유명자 재능교육 지부장과 전철호 재능교육 조직인화 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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