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30만원 벌어 기름값만 15만원.. 차라리 죽여라

“차라리 죽여라” 여의도에 모인 덤프노동자의 목에 걸린 붉은 스카프에 적힌 글귀다. 아니, 덤프노동자의 절박한 호소다.

노동

민중언론 참세상

2006.04.07 17:36

31가지 맛, 31명의 해고자

베스킨라빈스코리아, 일방적 해고도 모자라 용역경비 고용 폭력만행

노동

민중언론 참세상

2006.03.22 17:12

[질라라비] 2005년 비정규직 투쟁 평가[34호|특집1]

1. 2005년 각각의 투쟁 평가 (1)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 책임 요구 투쟁 □□□ 상반기 폭발적인 불법파견 투쟁 속에 나타난 한계 05년 상반기 불법파견 투쟁은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나, 이후 대중투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사내하청 노조에 대한 엄청난 탄압과 투쟁의 장기화 양상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등의 사업장에서 불법파견 진정과 함께 투쟁이 이루어졌고,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나 GM 대우 창원 공장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불법파견 판정이 났다. 또 이러한 사내하청 사업장 외에도 기륭전자, 인터콘티넨탈 호텔, 경마진흥노조 등이 불법파견 진정에서부터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투쟁 양상을 살펴보면 그나마 현대자동차 정도에서 불법파견 투쟁을 전면적으로 내걸었을 뿐, 나머지 노동조합에서는 노조인정을 투쟁의 중심에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나 하이닉스 투쟁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탄압이 거세어지고 투쟁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불법파견 투쟁은 단위사업장 차원의 투쟁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불법파견 주체들 간의 공동투쟁은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질적 연대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투쟁 주체들이 분리되었다. 불법파견 투쟁이 ‘정규직화’를 위한 현실성

철폐연대

2006.02.09 12:07

[질라라비]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평가[33호|특집2]

산재보험법상의 유사근로자로 정의를 추가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유사근로자로 구분하는 3분법 체계를 만드는 행위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진영에게 가장 바람직한 산재보험에 대한 대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철폐연대

2006.01.20 14:27

탄압 속에서 더욱 빛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2005년 겨울, 혹은 한 해 내내 꼬박 거리에서 보낸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다시 새로운 투쟁의 해를 맞게 됐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1.02 16:59

[질라라비] 특수고용 노동자의 특성과 노동자성 쟁취 투쟁의 방향[31호|특집1]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공통의 문제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이용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정한 사유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수고용형태에 대한 법개정 논의의 출발점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철폐연대

2005.11.04 0:31

[질라라비] 노조활동 탄압하는 자본의 공세를 넘어 공동투쟁으로![31호|특집2]

결코 개악안 저지와 권리입법 쟁취가 서로 섞여서 일부를 주고받기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행여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재 상태를 개선해보자는 이유로 얄팍하게 유사근로자성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완전 쟁취만이 우리의 요구이다. 이것을 위해 하반기 공동투쟁과 파업투쟁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철폐연대

2005.11.03 23:38

[질라라비] 작은 농성투쟁에서 출발하여 큰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자[31호|특집3]

오늘 논의한 내용을 몇 가지 과제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올해의 투쟁만이 아니라 내년 이후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동요구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노동자성 쟁취의 과제를 간부들 선에서만이 아니라 조합원들까지도 공유하도록 만드는 과제입니다. 셋째로는 특수고용 노동조합들의 조직 확대가 중요한 과제인데, 특수고용다운, 비정규직다운 조직방식과 투쟁이 무엇인지도 논의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넷째로는 민주노조운동 안에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관철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로 노사정위원회나 정부에서 제출하는 특수고용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우리의 입장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폐연대

2005.11.03 22:50

태안,서해레미콘 6월17일 0시를 기해 전면 파업 돌입!

태안레미콘, 서해레미콘 파업돌입

칼럼

장동지

2005.06.17 1:07

화물노동자 1만 명 대정부투쟁 포문 연다

이번 대회에는 궤도, 택시, 버스노조등으로 구성된 운수연대와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 등도 참가하며, 대회를 마친 후에는 약 5km의 구간을 행진하여 서면 태화쇼핑 앞 도로에서 마무리집회를 가진다는 계획이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5.06.08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