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구속, 파면, 해임, 당연퇴직, 징계위 회부…

마구잡이, 무더기 징계 지난 7월 24일 파업 복귀 이후 지금까지 도시철도공사는 노조 조합원에게 마구잡이 징계를 가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파업기간에 이미 42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하고, 28명을 형사고발 한 바 있다. 복귀 이후에도 8월 11일 윤병범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조합원을 파면하고 20명의 조합원을 해임시켰으며, 이어 9월 1일에는 류하선 위원장 직무대행 까지 당연퇴직시켰다. 또한 오는 15, 16일 양일간 열릴 공사 징계위원회에 조합 간부들과 활동가들이 대거 회부된 상황이다. 도시철도공사노조는 지난 8월 3일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조 사수와 현장탄압 분쇄, 부당징계 철회’를 내걸고 공사 앞마당에서 무기한 컨테이너 농성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파업 복귀시 징계자 최소화 등에 대해 사측과 합의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징계 이면의 노림수 역시 15일에 열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현경 삼각지역무지부장은 “파업 지도부나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 파업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민주파 활동가들까지 평소에 찍어놓았다가 이번에 얹어서 쳐내고 있는 형편” 이라며 탄압의 실정을 전했다. 징계 대상과 사유를 들여다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파업 복귀 이후 파업 참가자와 불참자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파업

노동

윤태곤 기자

2004.09.09 17:07

“여기서 접을 수 없어요. 아무리 길어져도”

풀무원 의령, 춘천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급단체인 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화섬연맹)은 3일 서울 풀무원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의 직장패쇄 철회와 성실교섭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화섬연맹은 “사측이 교섭에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과 공장간 출장비 축소’ 등 법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개악안을 제시하고, 직장패쇄를 단행하는 등 노사관계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풀무원 사측은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지난 8월 23일 직장패쇄를 단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과 사후적인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화섬연맹은 오는 11일 까지 성실한 교섭으로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을 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회사측과 전면전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했다. 배강욱 화섬연맹 위원장은 “이번 풀무원 파업은 이미 올 때까지 왔다”며 “투쟁을 바탕으로 교섭력을 만들어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쟁의지를 밝혔다. 박엄선 춘천 노조위원장은 “우리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너무나 절박하기에 이 투쟁을 함부로 접을 수 없다”라며 결의를 밝혔다. 한편, 경남과 강원 지역 5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풀무원 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노동

김삼권 기자

2004.09.04 6:01

그 많던 참이슬은 누가 다 먹었을까?

불경기가 되면 다들 매출이 떨어진다고 울상을 짓지만 나 홀로 호황을 구가하는 품목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동자 서민의 벗 소주이다. 소주의 대명사 격으로 불리는 진로, 그 진로가 술렁이고 있고 곧 소주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진로는 20일을 기해 부분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주)진로는 지난 97년 부도를 냈고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 있다. 그러나 진로의 경영상황을 들여다보면 어리둥절하기 짝이 없다. 30년 이상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98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시장 점유율 1위, 03년 전국시장 점유율 54.6%, 수도권 점유율 92%, 04년 7월 참이슬 누적판매 70억 병 돌파, 매출액 6433억, 매출 이익 1675억…화려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는 이 외에도 무수하다. 이 정도쯤이면 초우량 기업 아니면 시장 지배적 독점기업이라는 칭호를 내려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하다. 그러나 03년 영업외 비용 1조 1093억, 당기순손실 9190억 그리고 부채는 1조9112억 원에 달한다. 이 상반된 지표 뒤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부실경영,정경유착 결정판 지난 88년 진로 창업주의 차남 장진호는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분쟁 끝에 진로그룹 회장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노동

윤태곤 기자

2004.08.20 14:08

다시 시작되는 민주노총 길들이기 공작

공권력 등에 업은 직권중재와 사실 날조 왜곡한 보수언론의 위력 비정규직, 병원노동자, 궤도5사, LG정유노조 등 굵직했던 상반기 파업투쟁이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투쟁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궤도5사와 LG정유노조 등은 현장 복귀 이후 출근투쟁과 농성을 전개하고 있으며, 건설플랜트 노동자 투쟁 등 현장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 투쟁에서 무엇보다 맹위를 떨쳤던 것은 직권중재였다. 직권중재는 말 그대로 노사간 대립에 있어 정부가 사측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직권으로 개입하는 것이었다. 보건의료노조, 궤도5사, LG정유노조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였다.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직권중재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측은 직권중재를 이용해서 교섭을 회피해버리기도 한다”며 직권중재의 폐해를 지적했다. 노무현정권은 작년 노사관계로드맵을 제출하면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이 노동 포섭 전략은 올초 교섭을 앞세운 이수호 민주노총 집행부를 만나면서 큰 마찰없이 먹혀들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상반기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저항이 커지고, 자본과 정부의 반노동자적 태도가 노골화되자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런 상황에서는 교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해당 사측은 입단협 과정에서 노동유연화를 위한 마지노선을 그었고, 정부는 자본의 입장에서 직권중재라는

노동

이정석 기자

2004.08.18 15:25

LG정유노조, ‘직권중재 철폐’ 요구하며 현장 복귀 선언

현장에 복귀하더라도 조합원들은 서로의 단결력을 믿고, 이후 대응에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 복귀가 반드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

이정석 기자

2004.08.07 14:43

[김성구 한신대] 반(反)파업 흑색 이데올로기

파업은 접었지만 파업과 관련한 쟁점은 무기력하게 접어서는 안 된다. 또 악질적인 반파업 이데올로기와는 계속 논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음 파업 때 또 다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칼럼

김성구

2004.07.26 12:03

[논평]파업 붕어빵 사설, 거짓말은 이제 그만

7월 21일 자 주요 언론의 사설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붕어빵이다. 한 사람이 써서 여러 신문사에 한꺼번에 투고한 것 같다. 놀랍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수미일관하고 한결같은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 보수 언론들은 노동자의 파업이 일어나면 마치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 준비된 사설을 발표한다. 발표 시점도 대개 파업이 일어난 다음날, 또는 파업의 영향력이 가장 큰 날짜를 택함으로써,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엘지정유노동자들이 사측과 공권력에 쫓기다시피 서울 상경투쟁을 벌이자 21일 자 조간신문에 어김없이 사설을 게재했다. 마침 궤도노동자의 파업 전야와 맞물려있어 공격의 강도도 한 끗발 더 세 보인다. 하나같이 에너지대란을 든다. 엘지정유노동자의 최초의 파업으로 에너지대란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 엘지정유노동자는 마지막까지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단협을 벌였으나 자본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본측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생각보다 정부의 힘을 빌어 직권중재와 공권력 투입을 통해 손쉽게 노조를 제압하려 했다. 사측이 에너지대책을 세워놓고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노조도 비축물량이 충분하고, 다른 회사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대란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한다. 궤도노동자의 파업으로 교통대란이 생긴다고

노동

미디어참세상

2004.07.21 2:00

[인권하루소식] 지하철,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

전국의 지하철노조가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시철도노동조합, 서울·인천·대구·부산지하철노동조합 등 전국 5개 지하철노조로 구성된 ‘주5일제 쟁취,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아래 궤도연대)’는 △신규인원충원 없는 주5일제 반대 △청년실업문제 해결 △철도와 지하철의 공공성 강화 △새로운 교통체계 졸속시행 반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해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노동자 1천 명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주5일 노동제’를 본격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인 지하철 현장에서는 아직도 주5일제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정부 주장과 달리, 인원 충원 없는 주5일제 실시는 노동강도 강화만을 초래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판단이다. 지하철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는 이용자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하철 1인 승무제’도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제도로 지목되면서 지하철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궤도연대는 “효율성과 이익만을 앞세운 지하철 1인 승무제가 결정적으로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궤도연대는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정부에서 추진·제정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들어 주5일제 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력의 공백을 신규인원 채용으로 충원해야

노동

인권하루소식

2004.07.20 14:08

노동부, “노가다는 노동자도 아니다”

동백지구 건설노동자들은 노가다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고자 파업을 벌였다.

노동

이정석 기자

2004.07.16 15:33

[참소리] 민주노총, 정읍시청 대규모 집회…긴장고조

지난 10일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파업에 이어 민주노총 상반기 임금단체협상 집중투쟁에 맞춰 민주택시노조연맹과 금속산업노조연맹 산하 금속노조가 16일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노동계의 파업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도내 만도지부 익산지회, 대우상용차지부, 태형분회 사업장 등 금속노조 노동자 910명은 △손배가압류 철폐 △금속산업 최저임금 쟁취 △구조조정 노사합의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결의하며 4시간 1차 경고파업에 들어간다. 또 금속연맹 11개 사업장에서는 노조간부를 중심으로 4시간 파업을 벌인다. 민택연맹 소속 완산, 한일, 삼신, 월명, 이화, 춘향 등 9개 도내 택시노조 소속 250명도 부가세 경감분 전액지급, 택시요금인상 계획 백지화, 유류비 사업자 전액부담 법제화, 사납금 폐지를 위한 전액관리제 강화 입법을 요구하며 16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파업은 7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지부, 원대병원지부, 예수병원지부, 정읍병원지부, 남원의료원지부, 군산의료원지부, 적십자기관지부, 원대한방, 원대전주한방지부 등 도내 9개 병원노조도 서울 상경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 전부지부 상경투쟁 노동자 500여명은 15일 정읍병원, 원대병원, 원대전주한방 3곳의 병원장이 산별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상경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6일 오후 3시 정읍시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철회를 촉구하는 정읍시청 앞에서 약 1천여

노동

참소리

2004.06.16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