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공개로 MB의 쌍용자동차 폭력진압 최종 승인이 밝혀졌다. 이에 쌍용차 해고자 가족들이 나서 경찰청 차장을 만나 정부 사과와 해고자 명예회복, 치유 대책을 요구했다.
경찰이 2009년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때 위법성을 알고도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장비관리규칙 개정안까지 제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이 발간한 ‘쌍용자동차사태 백서’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다목적발사기로 쌍용차 조합원에게 압축스펀지탄 35발을 쐈다.
경찰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을 폭력 진압하며 사용한 경찰장비 내역이 드러났다. 경찰은 발암가능 물질 ‘디클로로메탄’이 섞인 최루액 2,042ℓ를 사용, 전국의 헬기를 동원해 총 230시간 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표적인 공공문화예술기관인 충무아트센터 노동자들이 인원충원을 요구하며 11일 파업에 돌입해 주목된다. 충무아트센터는 중구청이 출연한 (재)중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종합예술기관이다.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은 무대 음향, 조명, 전기 등을 관리하는 기술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가 첫 파업을 벌였다.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비정규직 노동자 약 400명은 1일 오후 4시 서울 광진구 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 앞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대병원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8일 경고 파업에 이어 12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고 파업에도 병원 측이 교섭 타결 의지를 보이지 않자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을 선택한 것이다.
이번 총파업 돌입은 사용자인 교육부·교육청이 연대회의와의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간 탓이다. 사용자는 2017년 임금을 논의하는 이번 집단교섭에서 ‘2018년 임금삭감안(통상임금 산정시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하향 조정)’을 제시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려 내세운 안이다. 사용자는 이를 받지 않으면 근속수당은 논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근속수당 1년당 3만 원 인상을 요구한 노조는 이에 항의하며 지난 27일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2일 원청인 삼성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경찰이 염호석 열사 시신을 탈취한 2014년 5월 이후 3년 만이다.
민중총궐기 이후 벌어지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한국을 ‘명백한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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