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평화누리통일누리] 희망없는 세상, 평통사가 희망이다 – 광주전남평통사, 시·군 평통사로 분화 발전중 –

11월 26일 해남평통사, 12월 3일 무안평통사가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광주평통사가 창립합니다. 나주평통사가 내년 2월 창립을 예정하고 있고, 고흥, 곡성, 강진 지역에서도 내년 상반기 창립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작년 광주전남평통사 운영위에서 조직 발전과 회원들의 주체적인 활동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2009년 2월 12일 4차 총회에서 조직발전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4기 1차 운영위원회에서 조직발전특위원회(이하 조발특위)를 결성하였고 네 차례의 조발특위 회의와 8월 30일~31일의 회원 워크숍을 거쳐 각 지역별 창립총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그동안 각 지역조직 결성의 중심에서 활동해 온 광주전남 평통사 조직발전특위의 성원들과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좌담 참가자 : 무안 최병상 운영위원 해남 박종찬 목사 나주 박종주 운영위원 광주 김용성 목사, 마대중 회원 사회 및 정리 : 광주전남평통사 정동석 사무국장 정동석 : 각 지역의 현황, 결성을 앞둔 소회부터 말씀해주시죠. 박종찬: 조발특위에서 광주전남평통사 조직발전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조발특위를 통해 전체적인 윤곽과 회칙 등 기본적인 틀을 정리한 후 지역 차원에서 결성을 논의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갔던 것이 좋았고, 큰 수확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해남평통사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완성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지만 스스로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지요. 해남평통사는 지난 11월 5일 회원 단합대회를 진행하였고, 11월 26일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 광주 김용성 목사 김용성: 광주평통사는 결성일을 12월 10일로 잡았다가 지난 11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12월 17일로 한 주 늦추었습니다. 광주전남평통사 지역 조직들이 결성된다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시범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갖습니다. 최병상: 무안은 11월 21일 회원 야유회를 통해 단합을 하고 12월 3일 결성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평통사 활동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엘리트운동, 상층운동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평통사의 내용이 큰 이슈들이고 많은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미 대사관 집회가 1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집회 공간을 확보하고 대중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미군철수운동, 평화협정 체결운동을 어떻게 대중들 속에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 고민이 들었습니다. 무안의 경우 올 초 군공항 이전문제가 있을 때 평통사가 중심에서 군민 결의대회를 했던 것처럼 지역 사안이 있을 때에는 괜찮은데 주한미군과 농민들의 쌀 문제 등의 지역 사안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는 고민이 됩니다. 박종주: 그동안 나주는 회원모임이 잘 안됐습니다. 회원들이 평통사 가입을 했어도 모임에는 한 50% 정도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들을 묶어 세우려면 공동의 실천, 지역적 차원의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나주평통사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 욕심으로는 광주전남의 다른 지역보다 먼저 창립을 하고 싶었는데 모임을 정비하고 2010년 초에 창립총회를 하고자 합니다. 나주에서도 지역조직을 결성한다는데 자부심이 듭니다. 정동석 : 창립을 준비하면서 각 지역 평통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해 고민이 많으셨을텐데요, 그에 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용성: 최근 광주에서의 실천 과정 등을 볼 때 광주전남평통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수록 지역적 차원에서도 독자적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지역의 운동단체들과 생활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고요. △ 해남 박종찬 목사 박종찬: 저는 각 지역에서 대중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평통사의 중심적인 투쟁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지역운동은 한계가 많습니다. 해남의 경우 해남평통사의 틀 속에 지역의 여러 계급, 계층이 조화롭게 포괄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기운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중앙의 내용과 평통사의 중심적 투쟁의 내용이 지역운동 과정에서 약화될까봐 오히려 걱정입니다. 박종주: 평통사 모임이 진행되면서 지역 단체들이나 대중들이 평통사가 뭘 하는 조직인지 알아가고 있으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전개하는 기자회견이나 집회, 행사에 가보면 역사, 정통성, 실천에서 평통사가 제일 잘되어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좀 더 힘을 합치면, 평화통일에 제일가는 단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용성: 최근 군 공항 소음 피해와 탄약고 이전 문제들을 볼 때 전체 시민사회가 단합해 진행하지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평통사는 주한미군, 군부대 문제 뿐만 아니라 반전, 평화의 내용을 항시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대중 교육 자료를 지역에 맞게 재미있게 만들 것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평통사에 가면 재미 있고, 내용 있고, 꼭 가고싶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동석 : 각 지역이나 광주전남평통사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종찬: 해남에서 모임을 하면서 대북문제, 한미간의 문제, 정세 등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신선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광주전남 차원에서 교육 사업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액션도 좋지만 의식의 전환을 가져다줄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 초 강정구 교수님 강연회 때 보수적 단체에도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농민회 등에도 교육을 제안·추진할 예정인데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종주: 초기니까 재미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쟁을 해야 합니다. 투쟁이 있어야 단결력도 높아지더라구요, 하나가 됐던 둘이 됐던 꾸준히 투쟁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 무안 최병상 운영위원 최병상: 농민운동을 했던 경험에 비추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나는 1978년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진행한 교육을 계기로 농민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농민운동을 보면 재생산구조가 상당히 깨진 것과 함께 방향감각이 상실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통사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차원의 대중을 위한 교육, 활동가들을 위한 높은 차원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평통사가 지향하는 목표, 그 사회가 어떤 것인지, 그 사회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운동이 차지하는 위상이 무엇인지에서부터 한미상호방위 조약의 태생과 역사, 국방비에 대한 분석 등 전술적 사안에 이르기까지 교양과 교육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종찬: 그동안 현안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지역 조직을 조직화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면 향후에는 우리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동석 : 현재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김용성: 회원들에 대해 항시적으로 신경 쓰고 챙기는 문제가 어렵더라구요. 박종찬: 회원들간의 연결 고리를 놓치지 않는 것,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사안이 생기면 만나게 되더라구요. 등산도 하고 연대집회도 항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상: 무안에서는 상근 실무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최근 한 분이 사무국장으로 결의해 주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 나주 마대중 회원 마대중: 지역에서 평통사가 첫 걸음을 내딛는데 교육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평통사에 대한 홍보, 평통사를 강화하기 위한 대중사업의 내용 등도 중요한 문제인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정동석 : 각 지역 평통사의 과제와 고민을 광주전남평통사 차원에서 중앙의 지원을 받아 함께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립을 앞둔 포부를 여쭈어볼까요? 박종찬: 평화통일을 위한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남평통사를 폭 넓고 대중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최병상: 지금 무안에는 일정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인맥을 중심으로 회원이 조직이 되었는데 실천과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조직화되고 평통사 운동을 대중적 운동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 나주 박종주 운영위원 박종주: 요즘 운동을 보면 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평통사가 희망이다”고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김용성: 그동안 평통사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조직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번 문규현 신부님 초청 강연회 때 보니까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회원이 가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대중들이 스스로 평통사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구심력을 형성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마대중: 뜻은 높게, 행동은 낮은 곳에서, 힘차게 지역 조직들을 결성하고 우리 운동의 이정표가 되는 조직이 되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정동석 : 수고하셨습니다. 동지들의 포부가 실현되도록 저도 혼신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럼 각 지역 평통사 창립총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정동석

2009.12.14 16:51

[평화누리통일누리] 2010년 국방예산 이것만은 삭감해야

기획재정부는 2010년 국방비 예산(안)을 올해 국방비 대비 3.8% 증액된 29조6,039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국방예산 증가율이 예년의 반 토막에 그쳤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국방비 증가율 3.8%는 정부재정 증가율 2.0%의 2배에 육박하는 것이며, 정부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7%로 2009년 14.2%보다 더 높아졌다. 유례없는 경제적 위기와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조건, 갈수록 벌어지는 남북 군사력 격차를 고려할 때, 지금의 국방비 규모가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경제적 부담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국방비 부담률은 GDP대비 2.8%로 영국(2.7%)보다도 높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연보의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 비중으로 보면 4.2%로 미국, 영국과 함께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국방비가 우리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편성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결과 사회복지지출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복지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사회복지 수준을 크게 높이기 어렵다. 또 위부 위협과 침략에 대한 방어를 기준으로 보면 현존 위협이라 할 북한은 군사력에서 남한에 절대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의 핵전력도 남한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시켜 줄 만한 수준은 못된다. 잠재적 위협이라고 하는 일본과 중국 등의 군사력도 남한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수준이 아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 부담능력, 사회 다른 부문의 요구, 남북한 군사력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과도한 국방비를 삭감하는 것은 미래는 물론 현실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더욱이 2010년 국방예산에는 예산 편성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법적 근거가 아예 없는 사업, 낭비적·반개혁적 사업,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사업예산들로 가득 차 있어 이들 예산만 우선적으로 삭감해도 상당한 액수의 국방예산을 사회복지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이에 평통사는 최우선적으로 삭감해야할 13가지 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국방부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관련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평통사가 최우선적으로 삭감해야할 항목을 선정한 기준은 첫째,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440억 원),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사업비(812억 원), 사이버 방호사령부 창설(31억 원), 과천 기무사 골프장 신설(43억 원)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 둘째, 장성급 장교·영관급 장교의 정원외 초과인원 인건비, 7군데 골프장 신·증설 예산, 대통령 전용기(특별기)일괄임차예산, K-2 신형전차(흑표), IPTV사업과 같은 낭비성 사업 셋째, 집속탄, K-2,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제주해군기지, 무건리 훈련장 등 반 인륜적이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사업 등이다. 01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 불법성 예산 440억 원 ●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7,904억 원 가운데 CDIP로 440억 원을 편성했는데 세부사업 내역은 오산 미공군기지 활주로 공사, 오산 공수취급소 공사, 군산정수장 공사 등이다. ● 국방부는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로 ‘8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을 들고 있으나 정착 이 협정 제 1조에는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분담, 군수비용분담 및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항목으로 구성된다”고 되어있어 CDIP는 항목에 없다. ● “1974년도부터 지원되어온 CDIP는 지난 30년간 시행을 통해 최근 더 이상의 소요 제기가 없는 상황(외교통상부, 2009.2.5)”이라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 국회 예산정책처도 “감액조정 검토가 필요한 집행실적부진사업”으로 분류하였다.(2010년 예산안 분석Ⅱ(중점분석), 94쪽) 02 반환 미군기지환경조사 및 치유 : 불법성 예산 812억 원 ●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간 협정이 없다. 때문에 812억 원은 불법성 예산이 된다. ● 국방부는 이 사업의 근거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반환미군기지 오염치유부담에 관한 한미사이의 책임을 규정한 법이 아니라 반환미군기지 양수인 또는 매수인과 국방부 장관사이의 오염제거 책임을 규정한 법에 불과하다. ● 반환 미군기지지의 오염 치유 비용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 따라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을 우리 국민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자 어떻게든 오염치유비용을 한국 정부에게 전가하려는 미국의 횡포에 대한 굴복이다. 03 사이버방호사령부 : 불법성 예산 31억 원 ● 사이버방호사령부 설치에 관한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사이버방호사령부 창설에 31억 원을 배정한 것은 불법이다. ● 국방부는 애초 기무사 예하에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11월 현재 현재 창설방법을 재검토 중에 있다. 국회에서도 “(사이버사령부)부대형태나 인원규모, 총사업비 규모, 2010년도 예산안 규모 등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형체가 없는 사업으로 예산안 편성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되었다.(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317쪽) 04 과천 골프장 신축 포함한 골프장 신/증설 등 : 낭비성 예산 312억 원 ● 기무사가 과천 잔여부지에 골프장을 신축하려는 것은 국가재정법(제4조 3항의 특별회계 설치요건과 제5조 기금설치요건)을 위배한 것이다. ● 골프장 건설 및 관리운용은 군인복지사업에 해당하므로 부지매입 및 건설비용은 군인복지기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는데 해당부지는 2002년~2008년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해 매입됐었다. ● 골프장 용지는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로 매입하고, 건설비용은 군인복지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설치요건과 기금설치요건에 배치되고 국가의 재정운용에 혼란을 초래한다.(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0년 국방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11. 224~226쪽) ● 과천 기무사 골프장을 포함하여 군인복지기금에서 7군데 골프장 신·증설과 콘도·호텔 보수에 각각 273억 원과 39억 원을 배정한 것은 국방부가 국가 재정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채 자기 잇속 차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05 장성·영관급 장교의 정원외 초과 인건비 270억 583만원~285억 5,953만원 : 낭비성, 불법성 예산 ●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런데 국방부는 최소 3~17명에 이르는 장성급 장교를 정원 외로 운영하면서 이들 인건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해마다 이·전용을 되풀이하며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 대령의 정원대비 초과인력은 2010년도 8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전망치를 기준으로 추산한 중령의 정원외 초과인력은 246명이다. 이들 장성과 영관급 장교의 정원외 초과인원에 대한 인건비 추정액은 최소 285억 5,953만 원으로 추산된다. 06 IPTV : 낭비성 예산 134억 원 ● IPTV는 이미 군에서 활용 중인 위성TV 및 케이블TV와 방송 수신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방송 콘텐츠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 각각의 회선료 및 수신료를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중복계상으로 예산 낭비이다. ● 국방위 예비심사과정에서도 “IPTV는 설치목적이 사이버 지식정보망과 중복되고 병영생활에서 시청시간이 제한되며, 시급성이 없으므로 전액 삭감해야”(국방위소관 2010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360쪽)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그러나 국방위원회가 IPTV예산 중 50%만 삭감하고 “긴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실로 67억 원을 승인한 것은 국민혈세의 낭비이자 정부 산하의 방송통신위원회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0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 평화역행 예산 2,329억 원 ●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은 정부자체의 예산 조정과정에서 “고가 국외 장비도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국방예산분석Ⅴ, 215쪽)에 따라 보잉사에 지불해야할 2010년도 계약금액 2.83억 달러(3,108억 원)의 50%만 반영·편성한 사업이다. 그런데 국방위원회에서 \"국가 신인도 하락 및 사업지연 우려”를 이유로 E-X 예산 1,043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이는 국회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을 부추기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 근본적으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은 대북 종심작전과 공세적 대화력전, 적 방공망제압 등 대북 선제공격에서 핵심적 임무를 수행하는 F-15K를 지휘하고 주일, 주한미 공군의 동북아광역작전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불요불급하다. 08 K-2전차(흑표) : 평화역행예산 882억 원 ● 흑표 사업은 남한의 전차 전력이 북은 물론 주변국과 대비해서도 월등히 앞서 있다는 점에서 불요불급하며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사업이다. ● 게다가 흑표 사업은 경제성마저 의심스럽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설사 M 계열 전차 도태에 따른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기존 전차를 성능 개량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방사청소관 200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11, 64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국방위 예비심사과정에서는 “(K-2)단가가 미정인 상태에서 예산요구는 부적절\"(국방위소관 2010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356쪽)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변무근 방사청장도 “흑표의 핵심부품(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파워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09 한국형공격헬기 : 평화역행·낭비성 예산 30억 원 ● 한국형 공격헬기사업은 오래 전에 남북간 헬기 전력 격차나 경제성 등 사업타당성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어 유보되었던 사업이다. ● “노후 공격헬기 대체의 시급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한다는 국방위원회의 주장은 2022년까지 도태되는 500MD를 제외하고서도 남한의 공격용 헬기 보유대수는 코브라 헬기 60대로 북한은 24대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주장이다. 10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급) : 평화역행·낭비성예산 50억 원 ● 북핵위협을 명분삼아 사거리 400Km에 이르는 합동원거리공격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키는 것이다. ● 국회에서도 합동원거리공격탄 도입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2008년 예산안 예비심사시 합동원거리 공격탄 외에도 “공군은 탄두중량은 작으나 사거리 및 유도방식이 유사한 다양한 공대지 유도폭탄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공대지 유도폭탄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방사청소관 200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73쪽)는 지적이 그것이다. ● 2009년 예산 현액은 109억 원이나 2009년 10월 현재 집행률은 0%수준이다. 이는 JASSM이 성능상의 문제로 미정부 보증 발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348쪽) 이처럼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방경영효율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11 집속탄 : 평화역행 예산 808억 원 ● 2010년 국방예산(안)에는 808억 원의 집속탄 예산이 포함되어있다. ● 집속탄은 불발탄의 비율이 다른 어떤 탄약보다 높은데다 그 불발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8%가 민간인이다. 이 때문에 집속탄의 생산과 배치, 사용과 양도를 금지하는 조약이 2008년 체결되어 현재 세계 110개 나라들이 가입해 있다. ● 집속탄과 같은 반인륜적이고 국제적으로 금지된 탄약을 매년 엄청난 세금을 들여 도입·저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한반도 평화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 12 제주해군기지 : 주민반대·평화역행 예산 925억 원 ● 주민 반대로 협상이 더 필요하며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국회예산정책처도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으로 지목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의 지난 4년간 사업집행률은 33.2%이며 2009년 7월 현재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18.6%에 불과하다. ● 따라서 2010년 예산을 조정·감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56배가 많은 925억 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 더욱이 국방위 예비심사에서 토지감정가 차이(6만원)보전을 위해 50억 원을 증액하여 975억 원의 예산을 승인한 것은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경영효율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13 무건리훈련장 확장 : 주민반대·평화역행 예산 175억 원 ● 국회예산정책처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으로 지목하고 있다. ● 무건리 훈련장의 지난 4년간 사업 집행률은 52.2%이며 2009년 7월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15.1%에 불과하다. ● 주민들은 훈련장 확장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주민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수용한다면 국방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으므로 주민과의 대화가 더 필요한 사업이다.

오혜란(평화군축팀장)

2009.12.14 14:57

[평화누리통일누리] 아프간 재파병은 미친 짓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아프간) 재파병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재건팀(PRT)을 130명 이상 확대파견하고, 이를 위해 ‘보호병력’을 300명 안팎 파병하여 독자적인 PRT기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투병 재파병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도 전황 악화로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면서 중무장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아프간은 어떤 나라이고 미국은 왜 아프간을 침공했는지, 한국군 재파병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제국의 무덤’ 아프간 아프간은 국토 대부분이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고원지대이고 북`동쪽은 산악지형이고 남`서쪽은 사막이다. 동서남북으로 중국, 이란, 파키스탄, 구 소연방(현재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이 둘러싸고 있어서 ‘중앙아시아의 십자로’로 불린다. 각 나라들의 자기 세력 확장의 길목이 바로 아프간이다. 이처럼 전략적 요충지이다 보니 고대로부터 외세의 침략이 잦았다. 파슈툰족(42%)과 타지크족(27%)이 대부분인 이들은 험준한 지형과 척박한 여건에서 생활하다보니 강인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고 잦은 외세의 침탈로 인해 강력한 반외세 성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 알렉산더, 빅토리아, 영국이 이 곳을 침략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소련이 10여년에 걸친 아프간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한 원인이 되어 해체의 운명을 맞았다. 미국이 2001년 10월에 시작한 전쟁을 만 8년 넘게 끌고 있지만 전황은 더욱 불리해지고 있다. 아프간은 ‘제국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오늘이다. 미국 패권 위한 아프간 침략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01년 9·11사건 직후인 10월 7일부터 미국과 영국 중심의 ‘항구적 자유 작전(OEF: Operation Enduring Freedom)’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테러세력 소탕’, ‘아프간 안정화’를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이다. 미국이 아프간을 침략한 진정한 이유는 카스피해 주변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송로를 확보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확장을 억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며, 이란 압박과 파키스탄 등에서 반테러전쟁의 전초기지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증언이 있다. 미국의 다국적 석유회사인 유노칼(Unocal)의 국제관계담당 부사장 존 J. 마레스카(John J. Maresca)가 1998년 2월 12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카스피해 지역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내에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236조 세제곱 피트 이상과 맞먹는다. 그 지역의 총 석유 매장량은 11년 동안 유럽 전체의 석유 수요량에 해당하는 600억 배럴 이상에 달하며, 일각에서는 2천억 배럴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한다. …… 단,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되어야만 한다. 그 지역의 광대한 에너지 자원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장까지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것이다. …… 가능한 유일한 루트는 아프가니스탄을 가로지르는 것인데 …… 수송관이 가로지를 영토는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에 의해 정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탈레반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나라들과 투자자들, 우리 회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승인된 정부가 그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는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수송관의 건설은 시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강조 필자)” 9·11 두 달 전인 2001년 7월에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대한 의제가 안건으로 올라왔고 참가국들은 탈레반 정부가 파이프라인 건설 및 빈 라덴 축출 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압박했다. 탈레반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미국과 영국은 9·11을 빌미로 아프간을 침략해서 탈레반 정부를 무너뜨렸다. 그 뒤 미국 정부는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로 유노칼의 고문이었던 잘메이 칼릴자드(Zalmay Khalilzad)를 임명하고, 뒤이어 역시 유노칼의 고문으로 일한 바 있는 하미드 카르자이를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새로 들어선 아프가니스탄의 친미정권은 투르크메니스탄 및 파키스탄과 수송관 건설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게 된다. 미국의 아프간 침략의 속셈이 어디에 있었는지 너무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가. 미국의 꼭두각시 카르자이 정권의 실상 아프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는 1982년에 파키스탄 군정보부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민족해방전선(Afghan National Liberation Front, ANLF)’에서 활동했는데, ANLF는 미국 씨아이에이(CIA)와 파키스탄 군 정보부가 당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여러 무자헤딘 조직 중 하나였다. 또한, 카르자이는 탈레반이 카불에서 세력을 확장할 때 그들에게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1999년에 자신의 아버지가 암살당한 후 탈레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다. 카르자이 정권은 미국 정부, 그리고 2001년 점령 후에 미국의 재정 및 무기 지원으로 세력이 강화된 군벌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1996년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권력을 빼앗기고 쫓겨났던 군벌들이다. 이 군벌들은 친미정권이 집권하던 1992년부터 1996년 사이에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얻은 권력을 휘두르며 대량학살과 고문, 강간, 무차별적인 로켓 폭격 등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들은 또다시 미국의 도움으로 무기를 되찾고 친미정권의 공무원직을 차지함과 동시에 지역의 각종 이권을 독점하고 있다. 아프간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9년 부패 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해적들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소말리아에 이어 꼴찌에서 둘째를 기록했다. 탈레반 민중은 카르자이 정권의 부패에 등을 돌리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도 카르자이 정권에게 부패 척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카르자이가 최근에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부패 척결을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아프간의 참상은 심각하다. 아프간에서 태어나는 유아의 1/4이 5살 이전에 사망하고, 임산부의 1/6이 출산 중 사망한다. 평균 기대수명은 42세로 점령 이전보다 낮아졌다. 5~14세의 어린이들의 30%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해야 하고 50%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기대어 탈레반은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탈레반은 아프간 국토를 2007년에는 54%, 2008년에는 72%, 2009년에는 80%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군은 탈레반에 통행세를 내고 작전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프간 현지에서 트럭운송 서비스를 하는 미군 지원단 소속 마이크 하나는 \"만일 돈을 주지 않으면 (탈레반의) 공격을 받게 되며, 결국은 안전하게 이동을 해 죽을 곳으로 가 쓰러지는 상황\"이라고 현지 상황을 자조적으로 말했다.(“미, 탈레반에 돈 주면서 전쟁” <뉴시스> 2009. 11. 13) 아프간 재파병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격 미국은 아프간에 대한 병력 증파와 출구전략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임기 내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중인 다국적군의 아프간 철군 일정을 논의할 국제회의를 촉구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단 한명의 추가파병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호주도 철군을 검토하고 있다. △ 한겨레 2009. 11. 18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그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재파병을 하는데다가 탈레반이 국토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아프간에서 지역재건팀(PRT)을 독자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면서 수도 카불의 북부 파르완주를 유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은 이곳도 안전한 곳이 못된다고 지적한다. 수도 카불에서도 탈레반의 공격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이 지적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재파병 발표를 전후하여 한국인에 대한 공격이 여러 차례 벌어진 것은 앞으로 어떤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지를 예견케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재건팀을 파견하는 것이므로 전투병 파병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지역재건팀도 나토(NATO)의 국제안보지원군(ISAF) 소속으로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도 2004년 “우리 전투력의 중요한 일부”라고 밝힌 데서 보듯이 다국적 군사력의 일부다. 특히, 지역재건팀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무장한 특전사를 보내면서 전투병 파병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다. 아프간 재파병은 이명박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침략전쟁으로 인한 수렁에 빠져 있는 미국의 강요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자진해서 파병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정상회담 이전에도 미국은 다양한 경로로 한국군의 아프간 재파병을 요구한 바 있다. 6월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한미동맹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유지와 전후 안정화, 개발 원조에서 공조를 제고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하여 아프간 재파병 방침을 결정한 것도 미국의 요구와 관계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른 재파병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세계 평화와 대테러 등 안보분야에 대한 국제적 기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미국 압력에 따른 재파병이라는 국민적 비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아프간 재파병은 한미 전략동맹의 일환이다. 한미 전략동맹은 한미동맹을 ‘가치와 신뢰에 기반하여’ 그 영역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그 지리적 범위도 전세계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방어적 동맹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명분으로 한 침략적 동맹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 구체적 표현이 바로 아프간 재파병이다. 이런 점에서 아프간 재파병은 ‘국제적 기여’가 아니라 한미 전략동맹에 따라 미국의 침략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서 이슬람 민중을 비롯한 세계 평화애호 민중의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는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5조 1항)과 대한민국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처로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불법이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한국의 대미 종속을 심화하며 우리 국민에게 온갖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불법적인 아프간 재파병은 중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을 비롯한 침략국들은 아프간 문제는 아프간 민중에게 맡기고 병력을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이 글 중 일부는 경계를 넘어, 「정당한 전쟁? 침략과 점령!-아프가니스탄 전쟁 7년의 기록」, 2008. 10에서 인용한 것임.)

유영재(미군문제팀장)

2009.12.12 17:46

$[평화누리통일누리] 전쟁산업의 민영화 \’용병\'(로버트 영 펠튼, 교양인)$

[평화누리통일누리] 전쟁산업의 민영화 \’용병\'(로버트 영 펠튼, 교양인)

1. 이 책은 9·11이 활짝 연 세계 용병 시장 곧 민간보안산업의 다음과 같은 성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펜타곤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말 이라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민간보안업체가 60여 개에 이르렀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도 거의 2만 5천 명에 이르렀다. 대다수는 이라크 침공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회사들이다. 이제 갓 창업한 소규모 회사들과 이라크 현지 보안회사들, 사파타 경호팀처럼 등록되지 않은 회사 내부의 경호팀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알려진 것보다 어쩌면 두 배에 이를지 모른다.”(156쪽)라고요. 2. 그리고, 이러한 성장의 의미에 대하여 지은이는 다음과 같이 묻고 풀이합니다. “중무장한 수많은 사설 군대가 미국의 군사 외교 정책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157쪽) “브루킹스 연구소의 피터 W. 싱어와 조지 워싱턴 대학의 데버러 에이번트같은 학자들은 이 성장 산업이 1990년대 중반에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경로를 면밀히 추적했다. 싱어가 2003년에 낸 『전쟁 대행 주식회사』는 용병의 발생, 용병의 기업화와 그것이 초래하는 문제들, 보안과 전쟁을 아웃소싱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싱어는 현재 보안회사들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활동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한편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본다. 군에서는 지원 업무의 민영화(또는 사영화)가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지만, 인터뷰에서 싱어는 내게 이렇게 설명했다. ‘그것은 경제적인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비용 절감의 문제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회사를 비난하면 되니까요.’”(157쪽~158쪽) 곧, “민간보안회사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지만, 당연히 잘못도 아웃소싱할 수 있다. 군에서나 민간에서나 군사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지만, 그 결과는 사뭇 다르다. 걸핏하면 총 쏘기 좋아하는 호전적인 군인들은 국제 문제를 야기하고 국가에 망신을 줄 수 있지만, 청부인은 해고하면 그만이고 고용주는 비난하면 된다. 민간보안 회사나 그 직원이 의심스러운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계약을 최소하면 된다.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민간보안회사들은 투명성도 없고 책임도 거의 없다. 비난을 아웃소싱하면 군이나 정부가 비난받을 일도 없다. 계약이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군사력 남용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도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158쪽)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6년 봄 현재, 경미한 군법 위반에서 살인까지 온갖 위법 행위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군인의 수는 수백 명이지만, 청부인들은 이라크에서 일어난 어떤 범죄로도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민간인에게 눈에 띄게 부주의하거나 의도적인 공격을 한 게 만천하에 드러나도, 어떤 법적 수단으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476쪽)라고 지은이는 말합니다.

김석민

2009.12.11 18:13

[평화누리통일누리] 군산 미군기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8월 19일 군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던 군산평통사 회원들에게 기지 정문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아주머니가 시위를 중단하라며 시비를 걸고 막대기로 피켓을 부수기까지 했다.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기지주변 주민들의 집회 방해는 일상의 일이었다. 군산기지를 생활터전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잦은 집회가 반가운 일일 수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집회가 있지도 않은 요즘도 기지주변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주민들의 시선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1998년 군산공항 민간 활주로 이용료 인상에 반대하는 투쟁에서부터 시작된 군산기지운동이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군산시민은 물론 주민운동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노동조합, 농민회, 통일운동단체 등 이른바 진보적인 단체들도 관심과 참여 폭이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군산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군산기지 현안을 깊이 있게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군산기지의 문제점과 당면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현안 발굴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군산 미군기지는 어떤 곳이며,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부터 살펴보자!

김판태(군산평통사)

2009.12.10 19:53

$[평화누리통일누리] \”잊혀진 땅 황새울 대추리에서 길을 잃다\” 평택-송탄 미군기지 탐방(2009.10.17)$

[평화누리통일누리] \”잊혀진 땅 황새울 대추리에서 길을 잃다\” 평택-송탄 미군기지 탐방(2009.10.17)

이번 기지 순례에는 경기남부 평통사 회원이신 위서철, 우홍균 선생님, 오영미 목사님, 이유빈, 유학수, 김광태, 한은숙 님이 참가하셨고 민영완, 이우곤 운영위원과 민영완 운영위원 자녀 초등학생 둘, 서울평통사 윤영일 회원과 대추리 평화지킴이였던 들풀님이 참가하셨습니다. 강사로는 평택평화센터 강상원 소장님이 아이들까지 맡기고 고생해 주셨습니다. 순례에 참가한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기지 순례 내용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좀 더 알찬 기지 순례를 진행하기로 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구상에 도대체 외국군대의 주둔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백년기지 운운하는 나라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사라져 버린 황새울 벌판을 바라보며 어서 빨리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을 이루어야겠다는 마음을 독하게 먹는 하루였습니다.

이종필(경기남부평통사)

2009.12.10 18:15

[평화누리통일누리] 6.15 대구경북본부 통일일꾼 워크숍에 다녀와서

지난 11월 20~21일 안동 독립기념관에서 진행된 6·15대구경북본부 통일일꾼 워크숍에서 고영대 공동대표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통일 정세 전망> 강연을 전개했습니다. 이 자리에 대구평통사(준)와 안동평통사 회원들이 참석했는데 그 중 이종화, 이오식 두 분 회원의 소감 글을 소개합니다. (지면상 보내주신 원고를 축약하였습니다.) - 편집자주

이종화, 이오식(대구평통사)

2009.12.10 17:08

[평화누리통일누리] 2009년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돌아보며 – 대중을 굳게 믿고 평화협정 실현, 승리의 한 길로 가자

우리는 올해 평화협정 정세가 발전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힘차게 결의했습니다. 2008년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성과에 토대하여 2009년도에 추진위원 1만 명을 달성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부시 정부보다 전향적으로 대북관계에 나서리라 기대했던 오바마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그리하여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무장에 나섰습니다. 유엔안보리를 동원하여 대북제재와 압박에 나서고 선 비핵화를 강변하는 오바마 정부의 태도는 전임 부시 정부시절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게다가 남북관계를 파탄내면서 대결로 치달은 이명박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른바 한미 전략동맹을 내세우며 대북압박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통사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것은 필연이며 결국 북한과 협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승리적 낙관을 잃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지난 8월,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방북으로 2008년 12월 6자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립각을 세우던 북미관계가 대화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북한과 미국은 북한 핵 폐기와 한미동맹 폐기, 핵우산 제거를 핵심으로 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맞바꾸기 위한 본격적인 장정에 돌입할 것입니다. 2.13 합의와 10.3 합의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경제적, 정치적 보상에 관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전개될 북한과 미국의 협상은 군사적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 전개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의 실천과 경험에 토대하여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에 우리는 기층 노동자와 농민, 학생들 속에서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전개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 속에 들어갔고, 보건의료노동자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자대회와 주요 회의장에서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군 농민회는 물론 면 단위 농민회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영농발대식과 농민대회 등 투쟁의 현장에 함께 하며 서명을 받았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전농 농민들이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호응해나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 운동의 승리를 더욱 확신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동력을 얻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평화협정 실현운동이 전개된 결과 올해 우리는 추진위원 2,825명, 길잡이 10.058명을 조직했습니다. 2008년도 통계와 합하면 11월 23일 현재 추진위원은 총 6,478명, 길잡이는 22,082명이 됩니다. 2009년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은 12월 9일까지 전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통계는 조금 더 상향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결의한 1만 추진위원 조직에는 아쉽게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평화협정 실현운동이 전개된 결과 논산, 보령, 공주, 계룡 등 충남지역과 강원도 철원, 전남 강진, 고흥, 곡성, 전북의 남원, 순창 등으로 평화협정 실현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또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성과로 부산과 대구에서 평통사가 결성되고 광주전남평통사가 해남을 시작으로 무안, 광주, 나주 등 시, 군단위 평통사로 분화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구보수의 대명사로 알려진 대구에서 평화협정운동이 확산된 것은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 같은 성과들은 어느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통사 모든 회원들이 노력한 열매이며 자랑입니다.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통해 평통사 회원이 늘어나 11월 23일 현재 전체 회원은 1,728명이 됩니다. 600여명으로 재창립한 평통사는 9년만에 회원 3배가를 달성하여 곧 2천 회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통해 평통사 조직이 확대, 강화되는 것은 평통사의 몸집을 불리자는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주체를 튼튼히 세우자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평통사 조직의 전국적 확대는 지난 8월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에 대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이번 달에 전개될 오바마 방한 대응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보듯 평통사가 전개해온 한미동맹 현안 투쟁을 전국화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평통사 조직을 튼실하게 하여 평통사가 명실상부한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견인차가 되도록 분투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협정 실현운동 과정에서 평화통일운동의 빛과 그림자를 두루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입장을 가졌든―민족운동계열이든 민중운동계열이든, 각 진영 내의 어떤 정파든―평화협정 실현운동의 대의를 거부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이 운동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실천적 경험은 평통사가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통해 진보진영을 혁신하고 단결하도록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지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올 한 해 전개한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돌아보면 아직도 이 운동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려면 멀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정세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능력과 조건의 한계도 절감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대중적으로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실무자 위주의 활동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추진위원과 회원 전체의 능력과 조건, 동력이 발휘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운동을 제대로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 홍보를 더 전문화, 체계화해야 합니다. 평화협정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지금까지 평통사가 전개해왔고 앞으로도 전개해나갈 반미자주와 평화군축 투쟁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대중화 하고 대중의 투쟁으로 만들어내는 일이야말로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본격화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진심으로 대중을 믿고 올바른 실천의 한 길을 가면 천형처럼 들씌워진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내고 평화협정을 실현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은 전 국민적 이해에 기반 한 기층투쟁으로서 한미동맹 세력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만드는 역사적 투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자각하고 2010년을 준비합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외에서 겪게 되는 고통으로 때로 좌절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평화협정 실현의 대장정을 끝까지 완수합시다. 그리하여 이미 분단의 어둠을 뚫고 동트기 시작한 통일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박석분(회원사업팀장)

2009.12.10 15:07

[평화누리통일누리] [지역평통사 모임과 활동] 서울평통사

11월 18일(수), 구로금천 평통사(준) 모임을 서울의료생협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이 날은 쌍용차 노동자를 모시고 올해 쌍용차 투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쌍용차 정비지회 김정우 대표와 김경민 사무장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던 사실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사대와 용역의 폭력, 단수, 단전에 이어 점점 진압을 좁혀오는 경찰 특공대들의 작전은 토끼몰이나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손배소송, 재판, 언론 플레이는 쌍용차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끝나지 않은 MB의 탄압입니다. 언론에는 노동자들이 새총을 쏘는 것만 나왔지만, 용역들은 훨씬 더 위력(?)적인 새총을 노동자들을 향해 쏘았다고 합니다. 피부에 닿으면 금방 화상을 입는 최루액 봉지를 헬기에서 노동자들을 향해 던졌다고 합니다. 밤에는 잠들지 못하도록 상상을 초월하는 음량의 노래를 틀어대고, 경찰들은 쇠파이트로 아스팔트나 바리게이트를 두드려 또 그렇게 잠 못 들게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서너 시간도 숙면에 들지 못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허덕이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듯합니다.

황윤미(서울평통사)

2009.12.10 14:01

[평화누리통일누리] 새로운 경험이야~~

새로운 경험이야~~ 부천에서는 분기별로 3, 6, 9, 12월에 회원의 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회원의 날이 없는 달에는 ‘평화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평통사에서 진행되는 실천을 잘하기 위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회원들의 제안으로 공부보다는 편안한 인성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빛과 그림자’, ‘만다라’라는 제목의 인성프로그램이었습니다. ‘빛과 그림자’는 잡지책을 뒤져 느낌이 팍팍 오는 사진, 글을 오려붙이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자신의 삶에 빛이 되었던, 그림자가 되었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다라’는 사진에서 보이듯이 도안이 있는 그림을 자신의 특성을 살려 색칠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특정 색만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색칠을 해가는 방향과 위치가 다름을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분의 말에 따르면 사용한 색, 방향과 위치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 현재 상태 등을 표현해 준다고 하네요^^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회원들의 평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새롭고 신선한 경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가톨릭 노동사목 조대원 사무국장님의 말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꼭 100%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나는 왜 그렇게

김현숙(부천평통사)

2009.12.10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