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평화누리통일누리] 2006년 평택투쟁 현황과 과제

1. 현황 1) 정부의 움직임 토지보상금에 대한 공탁과 동시에 작년 12월 22일을 수용개시일(강제철거 가능 시점)로 고시한 정부는 확장대상지역에 대한 표지작업 등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상반기에 주민 이주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기반공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에서 후퇴하여 올해 말까지 주민 이주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일시에 전면 철거에 들어가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립·와해작전을 구사하면서 점진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를 들어 협의 매수된 가구에 대한 퇴거 요구, 빈집 철거, 대추분교 접수, 수로차단, 경계 표시 또는 철조망 설치 등의 방식으로. 마지막 수순으로는 행정대집행(강제철거) 계고, 행정대집행 시기·책임자·비용·견적액 통지(위급시 생략 가능)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마을 입구에 국유재산 표시와 경고 팻말을 설치한 바 있으며, 개별 가구마다 국유재산 사용(경작) 금지 안내 통지를 보냈고, 대상지역에 대한 측량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등 장미빛 평택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평택 여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대추리 일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근거가 된 지표조사결과보고서는 기지

유영재(평통사 사무처장)

2006.04.24 20:03

[평화누리통일누리]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공동 성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응방안

노무현 정부는 지난 1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고위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 허용하고, 한미동맹을 대북방어동맹에서 대중국봉쇄동맹으로, 지역동맹으로 재편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이는 지난 3년간의 한미동맹 재편에 관한 협상에서 한국의 참패와 미국의 군사전략적 목표의 관철, 곧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동북아에서 진영간 대결구도의 강화와 대중국 포위전선의 구축을 노리는 미국의 입지가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오혜란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인천평통사 공동대표)

2006.04.24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