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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통일누리] 한미연합사의 \’키 리졸브\’ 합동훈련에 대한 법적 평가$

[평화누리통일누리] 한미연합사의 \’키 리졸브\’ 합동훈련에 대한 법적 평가

국제법 및 우리 헌법 상 전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오직 엄격한 조건 하에서 방어전쟁만이 허용 될 수 있을 따름이다. 소위 ‘선제적 방어’, 혹은 ‘예방적 전쟁’이 정치적으로는 흔히 ‘자위의 전쟁’이라고 주장되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방어전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아가 참으로 방어전쟁의 경우에도 그 전쟁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 그리고 정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듯 현대 법질서는 무력사용을 경계하고 평화의 의지를 엄중히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인하대 법과대학 정태욱

2008.03.28 15:51

[평화누리통일누리] 변화된 한미연합훈련

2006년, 2007년 만리포 해수욕장에는 한미연합 해병대의 상륙돌격장갑차가 바다를 가르며 돌 진하는 굉음과 평화를 외치는 구호가 뒤엉켰었다. 삼성유조선이 서해안 바다를 검게 물들인 사 고의 여파인지 올 3월 만리포에는 상륙훈련이 없었다. 대신에, 한미연합사는 공세적으로 여러 훈련과정을 취재하게 했고 대대수의 언론들은 최첨단, 최강의 무기와 시스템에 눈이 휘둥그레져 서 한미연합사가 낸 보도 자료를 충실히 기사화 했다.

평화누리

2008.03.28 15:21

[평화누리통일누리] 서울 평통사 소식

“평통사 회원이 되고, 활동에 처음 나서서 쑥스러웠어요.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함께 할게요.” 김후중 회원_3/2 청계산 한미연합사령부 전쟁지휘소(TANGO)앞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

서울 평통사

2008.03.28 13:03

[평화누리통일누리] 부천 평통사 소식

그 첫 번째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대장정 사업을 부천 평통사 회원들이 힘차게 결 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사업을 우리들만이 아닌 지역 동지들에게도 널리 알리는 자리, 마 지막으로 2008년은 부천평통사가 창립 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부천 평통사

2008.03.28 12:26

[평화누리통일누리] 인천 평통사 소식

만수 6동 성당에서 김일회 신부님 미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낮 미사라서 어르신 들과 여성분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신부님은 미사 마지막에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효순이 미선이 얘 기 등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준 미군은 이제 나가야 한다. 그래서 평화를 원하는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고 7월 27일 1만 명이 모여 우리의 뜻을 알리려고 한다.”며 길잡이 서명과 모금에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인천평통사

2008.03.28 12:14

[평화누리통일누리] 경기남부 평통사 소식

경기남부지역에도 봄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평통사 회원 분들이 금이야 옥이야 하 며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운동도 소강기를 벗어나 다시 힘있게 기지개를 펴 도록 경기남부지역의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답니다.

경기남부 평통사

2008.03.28 12:06

[평화누리통일누리] 대전충남 평통사 소식

평화세상, 통일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평화와 통일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이 핵심사업으로 제출되었으며 지역 사안을 발굴하고 지역에 서 대전충남 평통사의 위상을 높일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총회에 앞서 먹물을 손에 묻히고 손도장을 찍 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전충남 평통사

2008.03.28 10:50

[평화누리통일누리] 전북 평통사 소식

3.12 (수)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김형근 선생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무려 100명에 가까운 방청객이 참여하여 지난 1월 28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김선생님 사건에 많은 분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선생님 부모님과 가족들, 문정현 신부님, 문규현 평통사 상임대 표, 장기수 선생님들, 전북 평통사, 전주 평통사 준비모임, 군산 평통사 준비모임, 전교조 전북지부, 민 주노총 전북본부, 전북 진보연대 등 많은 단체와 지인들이 함께 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북 평통사

2008.03.28 10:38

[평화누리통일누리] 광주전남 평통사 소식

2월 25일(월) 광주 YMCA에서 광주 전남 평통사 3차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상근자가 없는 조건에서 배종렬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들이 일일이 발로 뛰어다니며 조직을 챙기고 지켜온 힘겨운 기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를 맞이하는 대표님들과 회원들은 더할 수 없는 감회로 총회를 맞이하였습 니다.

광주전남 평통사

2008.03.28 10:30

[평화누리통일누리] 대구 평통사 소식

한미군사당국이 3월 2일부터 7일까지 감행한 키 리졸브 대북전쟁연습을 규탄하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3일에는 캠프워커 후문앞에서 대구경북진보연대 준비위원회와 함께 ‘키 리졸브 훈련 반 대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규탄발언을 한 백창욱 목사는 뉴욕필하모니가 평양에서 양국 국가를 연주한 감동의 여운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기만적인 전쟁훈련을 펼치는 것은, 6자회담에 대한 미 국의 진정성을 의심케 만드는 폭거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평통사

2008.03.27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