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평화누리통일누리]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책임과 협상 과정의 문제 – 미군, 그 오만함의 끝은?

5월 4일, 평택 대추리에 군부대가 투입되었다. 미군기지 확장 예정부지 확보를 위한 국가의 원대한 사업은 국가 안보, 한미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미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평택 부지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는 미군은 자신들의 의무인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2003년 한국과 미국은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조사와 정화 절차에 대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이하 부속서 A)에 합의하였다. 미군기지 반환 통상 1년 전부터 한미 공동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발견된 오염은 ‘미측’이 치유하기로 한 이 합의서는 독일 다음으로 손꼽히는 높은 규정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2006년,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협상 난항 – 귀를 막은 미군, 입을 다문 한국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과 용산기지이전협정이 국회를 통과한 후, 2005년 미군기지가 본격 반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경기북부 지역을 흔들어 놨다. 그러나 2005년 반환 예정지 11개(연합토지관리계획 상)는 하나도 반환되지 않았다. 한미간 환경정화에 관한 큰 의견차 때문에 수시반환을 포함한 27개 기지에 대한 오염조사는 끝났지만 오염정화 절차가 시작되지 못했다.

고이지선(녹색연합)

2006.07.08 12:38

[평화누리통일누리] 주일 미군재편 ‘최종보고’에 대한 AWC 일본연락회의 규탄성명

지난 5월 1일 일미양국은 안전보장협의회(2+2회담)에서 주일미군재편에 관한 공동발표문을 채택하고 최종보고 ‘재편실시를 위한 로드맵’을 합의하였다. 주일미군 재편은 주한미군 재편과 함께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해외미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한미동맹 재편과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가 일본을 모델로 하여 진행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일미 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발표문과 이를 규탄하는 AWC 일본연락회의의 성명을 싣는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평화운동은 일미동맹과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저지해야 할 공동의 투쟁과제를 갖고 있기에 일미동맹 재편 및 주일미군재배치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AWC 일본연락회의의 나가야 선생으로부터 AWC와 일본 평화운동 전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 편집자- 주일 미군재편 ‘최종보고’에 대한 AWC 일본연락회의 규탄성명 2006년 5월 6일,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 1. 5월1일, 일미안보협의회(2+2)에서 ‘공동문서’와 함께 재일-재오키나와 미군재편의 최종보고 ‘재편 실시를 위한 로드맵’이 합의-발표되었다. ‘공동문서’는 말한다. ‘일미동맹은 일본의 안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불가결한 기초이자 지역에서 미국의 안전보장 정책의 요구이다.’ 또 이 일미동맹은 ‘전지구적 과제에 대응’하여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라고도 말한다. 이는

AWC일본연락회의

2006.07.08 12:36

[평화누리통일누리] 한일 평화운동 교류의 물꼬가 트였다

평통사가 ‘미·일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 캠페인(AWC)’과 연을 맺게 된 것은 작년 11월 16일, 17일, 18일 평택과 경주, 부산에서 ‘APEC 반대, 부시방한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를 내용으로 공동 포럼과 집회 및 기자회견을 하면서였다. 당시 해외 참가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AWC 일본 연락회의 활동가들 중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전체 진행을 도왔던 이가 나가야 선생(AWC 일본 연락회의 전국 사무국 소속)이다. AWC는 언제 만들어 졌나? 1992년 10월에 일본 자위대가 처음으로 캄보디아에 파병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직전에 12개 나라와 지역이 모여서 일미군사동맹과 자위대 해외파병에 반대한는 국제회의를 열었어요. 그 회의 후 참여한 단체들이 모여서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게 됐어요. 그것이 AWC의 시작이었고 저도 그때 일원으로 참가했지요. 1991년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한 후, 일본의 군사적 기여를 요구한다. 이때 일본정부는 자위대의 걸프전 파병을 계획하였으나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교전권의 부인과 전력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와 전수방위의 원칙에 반한다는 일본내 여론과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한 주변국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1992년 6월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법](PKO 협력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자위대가

오미정(평통사 홍보국장)

2006.07.08 12:33

[평화누리통일누리] ‘오직 당신만이 진실이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네’

브로드무어 호텔 앞에서의 시위. 시위자들 사이를 군 장성들, 군수 사업계, 정부, 국회 인사들이 지나가고 있다. 프래카드의 구호들은 ‘우주명령국의 우주 지배는 비도덕적, 비합법적이며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미국의 점령으로부터 우주를 되찾으라.’, ‘군산 복합체를 경계하라-드와이트 아이젠하워(전대통령)’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에서는 우주 평화를 위한 시민 연대 모임(Citizens For Peace In Space)이 미 국방부, 국회, 그리고 군수업계가 22번째로 여는 우주 학술회에 대항하여 ‘오직 당신만이 진실이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네’(Only You Can Prevent Truth Decay-2006 Space Expose’Um)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지역 투쟁을 벌였다. 전 미 공군 용사출신의 반전 평화운동가인 브루스 개논이 1992년 설립, 주도하는 ‘우주의 무기화와 핵화에 반대하는 지구 연대 모임’(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www.space4peace.org)의 지부이기도 한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우주 평화를 위한 시민 연대 모임’은 은퇴한 신부님인 빌 설즈맨을 중심으로 80년대에 세워졌다. 콜로라도 주는 미 전역 우주 공군 최고 지휘 체계가 있는 페터슨 공군기지를 비롯, 80년대 레이건 정부 이후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럼맨, 레이시온, 보잉, ITT

최성희(뉴욕, 미술인)

2006.07.08 12:27

[평화누리통일누리] 한미간 재협상 관철로 평택투쟁 승리의 돌파구를 열자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이 한미간 합의이고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 국책사업이라서 이 사업에 대한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진정한 대화’를 하겠다는 한명숙 총리도 재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지 확장이 국책사업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한미간 재협상은 불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글에서는 재협상 관철투쟁의 의미와 그 근거를 밝히고, 재협상의 내용과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평택 투쟁 승리의 가능성을 밝히고자 한다.

유영재(평통사 사무처장)

2006.07.08 12:22

[평화누리통일누리] 미군 병력은 줄여도 기지는 늘린다?

럼스펠드, 주한미군 추가감축 기정사실화 지난 3월 7일 윌리엄 팰런 미태평양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 국방예산 심의 청문회에 출석, 주한미군의 감축 등 역할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분명히 한반도에서 특히 지상 군사작전의 경우 더 많은 책임을 맡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런 바람이 한·미간 협력을 통해 실행력있는 계획으로 발전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될 것”1)이라고 말했다. 그는 9일, 추가감축에 관한 기자의 확인 취재에 대하여, 한미간 지휘통제 논의에 따른 최종 결론까지는 “먼 길”이 남았지만, 한국에 주둔한 미 지상군의 역할이 변화할 경우 주한미군 규모는 “당연히 다른 숫자가 될 것(may very well end up with other numbers)”2)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발언이 추가감축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도 3월 2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이 더 많은 임무를 맡게 되면 주한 미군을 그만큼 줄여도 될 것”3)이라고 팰런 사령관의 발언을 확인했다. 이들의 발언은 “한국군이 더 많은 임무를 맡게 되면”이라는 전제가 있고, 한미양국이 공식 합의한 계획이 아니며, 규모와 시기도 분명히 밝힌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변성이 있는 것이긴 하다. 하지만

유영재(평통사 사무처장)

2006.05.02 18:27

[평화누리통일누리] 『국방개혁 2020』, 무엇이 문제인가?

노무현 정부는 2005년 9월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고 12월 『국방개혁기본법안』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2006년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의를 본격화함으로써 『국방개혁 2020』의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국방개혁 2020』은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 구조 및 전력체계 구축, 국방문민기반 확대,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계로 혁신,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개선 등을 중점분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군 구조 및 전력발전 분야에서 기술위주 질적 첨단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2020년까지 상비병력 규모를 현재의 68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예비전력 규모를 3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고, 전투효율이 높은 무기 및 장비를 확보하여 타격능력과 정보감시·지휘통제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혁기간인 2006~2020년 까지 개혁소요 67조원을 포함한 총 621조원의 국방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방개혁 2020』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조속히 구축해 나가야할 시대적 요청을 외면한 것일 뿐 아니라, 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하고 부패·무능집단으로부터 탈피하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번 국방개혁안은 여전히 미국추종과 남북 대결적 관성에 사로잡혀 대규모 군비증강을 추진함으로써 대미 군사종속을

김판태(평통사 평화군축팀장)

2006.05.02 18:26

[평화누리통일누리] 현실로 드러나는 용산기지 이전협정 및 LPP 개정협정의 문제점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 이전협정(이하 용산협정) 및 LPP 개정협정(이하 LPP협정)이 국회에서 통과한 지 1년이 넘었다. 용산협정 및 LPP협정은 용산기지 및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은 미국이 자국의 세계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사업(GPR)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미국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하 아시아·태평양 침략군화)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1월 19일 한미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가 전격 합의되었다. 용산협정 및 LPP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에 대한 물적 토대를 확보했던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에 대한 명분마저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목표가 북과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3일 발표된 미국의 2005년 QDR(4개년 국방전략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목표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QDR에서 북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중국을 ‘기로에 선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군사전략이 대북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포위·봉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은

이형수(평통사 미군문제팀)

2006.05.02 18:24

[평화누리통일누리] 비정규직 싸움의 현장 한복판에서 선 사람,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서훈배 위원장

바람이, 장난이 아니다. 오리털 코트와 목도리, 마스크로 무장을 했지만 버스에서 내려 잠깐 걷는 5분을 참기 힘들었다.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근처의 대교본사 앞, 안팎의 기온차로 얼음이 서걱서걱 끼어있는 한 겹짜리 비닐 천막은 매서운 추위를 막기엔 턱없어 보였다. 그러니까 최근한 눈높이 선생님이 해고통지를 받은 게 작년 12월 말이다. 해고 사유는 ‘회원감소’였지만 실은 12월에 있었던 대법원의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는 판결을 등에 업은 노조탄압이었다. 그는 학습지노조 대교지부장이었다. 학습지노조는 1월 13일 ‘해고협박 중단’, ‘노조탄압 중단’, 구호를 걸고 대교 본사 앞에 천막을 쳤다. 서훈배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평통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런 내용들이 꾸준히 올라오면서였다. 그리고 평통사 회원으로 가입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 국회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작년 가을의 그를 기억해냈다. 농성이 일상사업이냐구? 늦은 아침식사 시간, 왁자지껄 맛나게 밥 먹다가 지지방문 온 누군가가 묻는다. “학습지노조가 장기투쟁사업장이야?” 순간의 정적 후 서훈배 위원장이 어이없어 하며 대답한다. “그럼, 6년 째 장기투쟁 중이지. 맨날 농성하고 있으니까 이젠 이게 일상사업으로 보여?” “하긴 지금은 100일짜리 투쟁사업장은 장기투쟁 축에도 못 들지…” 다시 이어지는 잡담

오미정(평통사 홍보국장)

2006.05.02 18:22

[평화누리통일누리] 6차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대응 괌 현지투쟁

2월 13일(월)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괌에서 6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평통사는 이번 회의가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한미 고위전략대화와 맞먹는 중대한 회의라고 판단하고 회의가 열리는 괌 현지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를 특히 주목한 것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당국이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에 관한 초안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박석분 국장, 유홍 국장, 조광수 전북평통사 사무국장으로 긴급히 꾸려진 현지투쟁단은 이틀 만에 준비를 마치고 12일 밤, 1차로 유홍 국장과 조광수 국장이 먼저 괌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허브라고 불리어지는 괌. 유사시 괌에서 출격한 미군 전폭기가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다는 바로 그 하늘 위를 날아 괌으로 가게 되니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었다. 다행히 괌 현지의 평화운동가 데비와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해, 현지 활동가들이 공항에 마중을 나오고, 평통사의 현지투쟁을 돕겠다는 너무 고마운 소식을 출발 전에 전해 받았다. 13일 오전 1시 40분 괌에 도착한 대표단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출국심사를 마치고 세관을 통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관원이 대표단을 지목하여 정밀검색을 받게 되었다. 다 풀어

괌현지투쟁단(박석분, 유홍, 조광수)

2006.04.24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