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1호-특집] 동아시아 통합적 도시네트워크 워크숍을 다녀와서
[특집] 지난 2월 20일부터 2박 3일간 일본 오사카에서 “제3회 동아시아 통합적 도시네트워크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일본 오사카시립대학교 도시연구플라자에서 주최한 이번 워크숍에는 동아시아국가의 급격한 경제성장 이후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홈리스의 현실과 홈리스지원체계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였다. 워크숍에는 대만, 일본, 홍콩, 한국 4개국에서 참여하였고, 각국의 홈리스에 대한 실태와 정책 그리고 각국 주거정책과 이와 관련한 민간 활동들을 소개하고, 오사카 지역의 홈리스지원시설과 주거시설 등을 현장 탐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일본, 노숙우려가 큰 홈리스가 약 10만명 일본은 2002년에 한국(2011년 제정,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보다 먼저 ‘홈리스자립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법 제정 이후 2003년 첫 홈리스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홈리스 규모는 약 25,000명이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적은 수치인데, 홈리스자립지원법 내 홈리스에 대한 정의 자체가 실제로 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만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홈리스지원전국네트워크에서 홈리스실태조사를 한 결과, 안정된 주거 없이 공식/비공식적인 지원을 받아 자립하는 사람은 연간 40,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약 50%는 거리노숙경험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8년 일본의 리먼쇼크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불안정 중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20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중 0.5%는 노숙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