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3호-입장] 생존에 필수적인 간병인 제도

아파도 돌봐줄 사람 없이 홀로 아픔을 달래는 홈리스들 아플 때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만큼 서러운 것도 없을 것이다. 혈혈단신으로 타지로 올라와 생활하다 몸까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주변에 누구하나 돌봐줄 사람 없이 홀로 아픔을 달래는 홈리스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노숙 상태에 처한 사람이라면 그 서러움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 할 것이다. 노숙 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특성상 병원에 입원을 한다는 것은 중증의 병일 확률이 높다. 한동안 안 보이다가 다시 만나면 “나 병원에 다녀왔어”라는 인사로 이야기를 시작한 적이 종종 있다. 아마도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아프면 초기에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없는 현실로 인해 병을 키워 입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면 중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거리 홈리스는 제대로 된 치료와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치료는 받겠지만 간병 서비스는 그렇지 못하다. 아직 대다수의 거리 홈리스들은 국공립병원을 이용하면서 이런 서러움을 겪고 있다. 감당하기 힘든 간병비 부담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가족일지라도 간병(곁에서 보살피며 시중 들어주는 일)은 쉽지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3.06.07 19:34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3호-1평에서 세상읽기] 경범죄,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1평에서 세상읽기]는 점점 고통스러워져 가는 ‘세상’을 고발하고, 새롭게 만들어갈 ‘세상’을 꿈꾸는 꼭지입니다. 2013년 3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온라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중심이슈에는 \’과다노출 통고처분 확대\’의 신설이 있었다. 4월 15일 열린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에서 경찰청 생활질서과장의 의견에 따르면 이 법은 \’대다수의 네티즌이 우려하듯이 미니스커트나 배꼽티를 입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었다. 당연히 필요한 규정인듯 한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과다노출\’과 관련된 조항은 1954년부터 있어왔으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30cm 자를 들고 여성들의 치마길이를 측량(?)하게 했던 그 법과 맥을 같이 하는 법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과다노출\’은 누군가의 치마길이부터 바바리맨의 노출증까지 다양한 해석의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는 모호함의 문제가 있는 법이다. 경범죄처벌법의 모호함 모호함의 이야기는 비단 과다노출 뿐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다. 서강대학교 이호중 교수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은 행정법상의 제재와 중복되는 모호함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폐기물관리법이나 산림법 등의 조항으로 굳이 경범죄처벌법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규제가 가능한 조항들이 중복된다는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3.06.07 19:21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3호-진단] 국민행복기금, 정말 행복을 전해 줄 수 있을까?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기금을 출현시키다. 채무 때문에 늘 채권자에게 빚 독촉을 겪어 본 사람들은 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를 기약하고 새로운 희망을 그리기보다는 절망의 몸부림에서 세상에 혼자 놓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옥이다. 그래서 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빚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빈곤층과 금융채무자들에게 희망을 그려 주겠다고 한다.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박근혜 정부는 빈곤층과 금융채무자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정부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은 여전히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국민행복기금의 현황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는 1억원 이하 채무자로 6개월 이상 연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50%(기초수급자는 70%)까지 빚을 덜어주고 최장 10년까지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상환중인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래서 국민행복기금이 발족된 지 한 달여 만에 금융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빈곤층과 금융채무자 11만 명

서창호

2013.06.07 19:16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3호-특집] 민원을 제기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홈리스

옛날 옛적, 인터넷은커녕 전화조차 없던 조선시대에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왕이 행차하는 길에 꽹과리나 징, 북 등을 쳐서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 자신의 사연을 국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격쟁’이라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가난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생긴 수단이 바로 격쟁이라고 한다. 이러한 ‘격쟁’과 같은 수단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도화된 것이 ‘민원’일 것이다. 이처럼 민원이라는 말에는 ‘백성의 원망’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민원인이 될 수 없는 홈리스 그런데 홈리스들의 경우 이러한 민원을 제기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민원’과 관련한 법률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2조 1항 3호를 통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홈리스들은 고충민원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 시에도 송달 문서를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전자소송도 시행되는 시대에 단순히 주거가 불안정하다고 해서, 국가기관에서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헌법도 부정하는 조항 주소 등이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3.06.07 19:09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3호-연속기고] 늦봄에 만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연속기고]는 글쓰기 모임“늦봄에”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노숙 경험을 글로 적은 꼭지입니다. 폭탄 사진에서 우리는 악마를 보았다 홈리스행동 기자학교를 마치고 사람들은 기자학교에서 부족했던 글쓰기와 사진 찍기를 후속 모임에서 계속 이어가자는 의견을 너나없이 던졌다. 하지만 격주 금요일 저녁 2시간으로는 본격적인 글쓰기도 사진 작업도 힘들었다. 보다 쉬운 글쓰기를 고민하다 한 장의 사진을 정독(?)하고, 대화를 나누고, 다시 그것을 글로 써보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사진을 그냥 훑어보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읽기였다. 사진에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 찍은 이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표현하고 예견하며 글쓰기 재료를 풍부하게 해보자는 것이었다. 사진 읽기에서 선택한 이미지는 2010년 7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최저생계비 한 달 나기 희망 UP 캠페인’에 참여해 “6300원짜리 황제의 삶”이란 제목으로 “황제의 식사가 부럽지 않았다”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을 찍은 홍보 사진이었다. 모임 사람들은 왜 이 사진 한 장을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진’이고, 우리의 마음을 ‘폭탄처럼 터트리는 사진’으로 보았을까? 지금은 돌아가신 토끼가 “저 사진을 보면 김치 종지도 없다. 김치 정도라도 올려놓고 먹으면 괜찮은데. 저건 너무 없는 것을 보여주기

팔라

2013.06.07 19:05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3호-요세바 통신] 일본의 의료 빈곤 비즈니스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국가 재정을 축내는 의료 빈곤 비즈니스 일본의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이 급증하는 가운데, 수급자의 의료비 또한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수급자 수는 211.5만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예산 총 3.7조엔(약 40조원) 중 약 47%가 의료 부조비입니다. 적지 않은 의료비가 소요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수급자들이 쓸데없이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여 국가 재정을 축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병원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의료 행위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의료 빈곤 비즈니스’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홈리스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를 꾸리는 병원 2009년 7월 나라현의 ‘야마모토 병원’의 이사장과 사무장이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병원의 입원환자 60%가 생활보호 수급자였으며, 이들 중 15명은 홈리스였습니다. 이사장은 처음 수급자들이 병원을 방문할 때, 전혀 관계없는 수술을 강요하였습니다. 심지어 정형외과 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에게도 심장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병원에서 이루어진 심장 수술 건수는 연간 약 300건으로 같은 규모 병원의 80건의 거의 4배에 달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터졌을

임덕영

2013.06.07 17:05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3호-아우성] 노동하는 홈리스 – 폐지 수집

[아우성-홈리스인권지킴이]는 ‘홈리스인권지킴이’활동을 통해 만난 거리 홈리스의 이야기를 나누는 꼭지입니다. 홈리스와 노동이 상관이 있을까? 거리와 쪽방 등에서 생활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쳐다보는 시선들 중 이 둘의 관계를 어색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눈에는 홈리스가 부지런히 일을 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된 사람, 일 할 능력이 되는데도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도 큰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보이는 그대로 홈리스는 일하지 않아서 홈리스가 된 것일까? 홈리스는 여전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일까? 일하지 않는 것이 이들의 책임일까? 이런 의문들로부터 답을 찾기 위해 홈리스인권지킴이는 홈리스와 노동에 관한 짧은 영상을 보고, 홈리스의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꼬지도 노동이다 꼬지란 홈리스가 교회나 사찰 등을 돌아다니며 받는 구제금을 말한다. 이들의 꼬지하는 모습을 담은 ‘꼬지도 노동이다’라는 영상을 봤다. 그곳에선 홈리스들이 아침 일찍부터 발이 부르트도록 걷는 모습이 나온다, 꼬지 코스 사이를 빠르게 걸어 다니지 않으면 구제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서 부지런히 걸어야 한다. 그렇게 땀나도록 열심히 돌아다녔을 때, 손에 잡히는 것은 5천원에서 운이 좋을 땐 1만원까지 가능하다. 이것이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3.06.07 16:06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3호-지금, 아랫마을은] 다들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시길 바래요!

[지금, 아랫마을은] 여섯 개의 반빈곤 단체가 모여 있는 아랫마을의 활동을 알리는 꼭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삼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저희는 지난 4월 초부터 홈리스행동 여러분들의 활동에 함께 했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연구팀입니다. 이전에 서울역 근처에서 거리 상담에 한 번 참여했던 기억을 되살려 홈리스행동에 처음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르르 들이닥친 저희 연구팀을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음에도, 너무나 살갑게 맞아 주셔서 놀라기도 하고, 많이 감사했습니다. 처음부터 친숙한 느낌이 마구 들었달까요. 저희에게 꽃님이, 당근, 뻐꾸기, 태권브이, 한라봉이라는 애칭도 붙여주시고, 봄소풍에서도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물론, 살짝 곁눈질했던 여러 수업들도 재미있었고요. 그렇게 한 두달 정도 홈리스행동 여러분들과 함께 지냈는데, 그 사이에 정이 참 많이 들었어요. 덕분에 야학에 늘 경쾌한 발걸음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경쾌함과 함께 홈리스행동 식구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은 저희가 이전까지 홈리스 혹은 노숙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미숙하고 의욕만 앞섰던 저희를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이 배려해주신

참세상 편집국

2013.06.07 15:58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2호-진단] 서울시 노숙인 의료보호, 그 위험한 구상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최근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 시도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적자 문제가 자리하는데, 공공의료를 비용의 문제로 치환하는 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수익논리는 공공의료를 평가하는 기준, 적어도 공공 의료기관의 존폐를 결정할 기준이 될 수 없다. 공공성 이행을 판단할만한 척도를 개발하고, 그에 기반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공공의료 정책의 비용 편향은 멀리 진주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마련한 ‘노숙인 의료보호 사업 시행지침’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을 읽어내기는 어렵지 않다. 서울시와 복지부의 핑퐁 게임 노숙인지원법 시행 이후 ‘노숙인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된다. 한 축은 복지부에서 기준과 내용을 정한 ‘노숙인 1종’ 의료급여이며, 또 한 축은 지방정부 차원의 ‘노숙인 의료보호’다. 먼저,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보면 아래 글상자와 같다. 1)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기존 노숙인쉼터) 입소자 중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 해당 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으로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3.05.02 11:14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2호-어깨걸기] 최옥란열사 11주기에 즈음하여

[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홈리스행동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요즘 날씨 참 4월에 눈이 내렸다. 봄에, 자연도 이상해지나.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과 날씨는 어쩜 그리도 비슷하던지. 북한의 막무가내식 땡깡이나. 거기에 대응하는 남한과 미국의 대응 또한, 국민들의 안전이나 생명에는 관심 없이 서로 누가 더 센지 자랑에만 열중하는 듯하다. 그러다 전쟁나면 어쩌려고. 하기야, 전쟁나면 못사는 사람들만 죽어나겠지. 얼마 전 같이 살자고 외치던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농성장이 철거당했다. 이유는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이란다(과연?). 그녀 절박함에 투쟁을 선택하다 2001년 12월 3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사는 노숙농성을 시작한다. 한 겨울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가며 기초법을 현실화하라고. 더 이상 기초법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외롭게 투쟁을 시작하였다. 그녀는 기초법 수급권자가 되면서, 삶을 갈망하였으나, 기초법은 그녀에게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빼앗아 갔다. 월 26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기엔 너무 어려웠고, 노점상도 다시 하지 못했고, 아들의 양육권 재판 때문에 지인에게 빌린 돈을 통장에 넣어둔 것이 빌미가 되어 수급자에서 탈락할 처지에 놓이게 되기도 하였다. 수급권을 포기하기엔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와

김태현

2013.04.30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