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2호-꼬집는 카메라] 거리홈리스 ‘잡는’ 공공역사

[꼬집는 카메라] 여기에 있지마 지난 3월 초, 서울역 지하도 3번 출구 밑 벽에 부착된 안내문이다. 마치 중한 범죄를 저지른 도망자를 보면 발견 즉시 신고해달라는 것 같은 인상이었다. 이 벽보가 부착된 통로는 많을 땐 10명이 넘는 홈리스들이 있던 곳이었다. 주로 여성들이, 응급대피소 이용을 하지 않는 중년, 노인 남성들이, 장애를 가지거나 몸이 아픈 이들이, 노숙을 막 시작한 사람들이 비와 눈과 바람을 피해 앉아서 때로는 누워서 몸을 쉬던 곳이었다. 하지만 서울역 철도 역사처럼 사람을 내쫓는 일들은 없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크게 눈치 볼 일없이 생활했었다. 그런데 추위가 채 가시기도 전에 서울역에서 경고문을 붙인 것이다. 이런 경고문이 부착되기 시작하면 곧 다른 곳으로 확산되기 마련이다. 홈리스들이 머물지 못하고 또 다른 곳을 찾아 떠났다. 그래서였을까! 분명 안내문 부착 이전에 이곳에 늘 계시던 분들이 보이지 않았다. 매주 만나 안부를 확인하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 불안하다. 죄인이야? 신고하라니! 홈리스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공공영역에서 내쫓는 행위들은 마치 이들에게 주홍글씨를 찍어, 공공의 공간에서 영원히 추방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그 보이지 않는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3.04.30 21:31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2호-입장] 주방 없는 밥집, ‘따스한 채움터’

[입장] 홈리스들을 위한 무료급식은 늘 입방아에 올랐다. 대개는 “공짜로 먹여주니 노숙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다”는 식의 폐지 주장이거나, 필요하긴 하지만 노숙을 벗어나도록 돕는 데 지극히 부수적 효과만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정치철이 되면 후보들은 홈리스 무료급식소에 와서 앞치마를 둘렀고, 유수한 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급식활동에 참여하거나 후원을 제공해왔다. 급식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각기 의도에 따른 급식소의 이용가치는 충분히 입증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먹는 문제가 중요하듯, 무료급식은 의심할 여지없이 중요한 홈리스 복지의 고유 영역이다. 주방 없는 밥집 서울역 앞에는 ‘따스한 채움터’라는 무료급식소가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급식장소’라고 하는 게 맞다. 2010년, 서울시가 서울역 인근 노상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던 종교단체들의 급식 제공처를 실내로 유도하기 위해 ‘따스한 채움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역시 이곳은 배식하고 먹는 공간으로만 기능할 뿐, 재료를 보관하고 음식을 만드는 조리장은 갖추고 있지 않다. 쉽게 말해 주방 없는 밥집인 셈이다. 한편 2월 21일, 서울시는 ‘따스한 채움터’ 운영법인을 공모하였고, 3월 27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 선정되었다. ‘따스한 채움터’라는 밥집의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3.04.30 21:11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2호-연속기고] [나의 노숙이야기] 회현역 6, 7번 출구

[연속기고]는 글쓰기 모임“늦봄에”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노숙 경험을 글로 적은 꼭지입니다. 따각따각, 또각또각, 저벅저벅 2002년 4월 봄이었다. 이곳저곳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경기가 어려워 쉽지가 않았다. 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어머니한테 피해주기 미안해서 지방에 가서 일 좀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짐을 싸들고 집을 나와서 그 때부터 노숙을 시작했다.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다. 며칠 동안 남산 공원 의자에 앉아 있다 졸리면 누워서 자다가, 서울역에서 TV도 보고 밤 10시쯤 잠자리를 구하러 남대문 지하도로 갔다. 자려고 박스를 찾으러 다녔는데 쉽지가 않았다. 어느 빌딩 뒤에 박스가 여러 개 쌓여 있길래 몰래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남대문 회현역으로 내려갔다. 회현역 1, 2번 출구 지하도에 갔더니 다들 자리를 잡고 자고 있어서 6, 7번 출구로 내려갔다. 거기에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해서 제일 구석에 자리를 잡고 첫날밤을 보냈다. 따각따각, 또각또각, 저벅저벅. 첫날밤은 하이힐 소리, 구두 발자국 소리, 슬리퍼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노숙하면서 잠잘 때 최고 듣기 싫은 소리가 구두소리였다. 월요일은 사당동, 화요일은 수원, 목요일은 일산으로 노숙을 처음 시작했던 첫날밤을

림보

2013.04.30 21:03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제12호-특집] 서울시 대포차 근절대책, 번호판 떼는 게 능사는 아니다

[특집] 지난 4월 1일, 서울시 정문 앞에 11명이 모였다. 공통점은 홈리스라는 것, 그리고 자동차 소유주라는 것이었다. 서류상으로만 차를 갖고 있는, 이른바 ‘대포차’ 사기를 당한 이들이다. 45인승 버스로부터 BMW 외제차까지, 각양각색의 차가 그들의 명의에 올라와 있다, 지하도, 고시원, 쪽방과 같이 더 이상 열악할 수 없는 거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차만은 남부럽지 않았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에 대포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을 제출하였다. 서울시가 대포차 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첫 날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대포차 대책의 주요 내용 서울시의 대포차 대책은 4월 1일부터 가동하는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기준, 서울지역에 18만대의 대포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 이행, 자동차세 미납, 압류 및 저당 누적차량을 대포차로 간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차들이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 판단하여 단속 방침을 세운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CCTV 탑재 차량 20대와 현장 단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54대를 동원하여 시내 곳곳을 다니며 대포차를 검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포차가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주가 의무보험료납입, 정기검사 이행,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3.04.30 19:15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2호-요세바 통신] 빈곤 비즈니스란 무엇인가?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빈곤 비즈니스가 최근 일본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몇 차례에 걸쳐 빈곤 비즈니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빈곤 비즈니스란 빈곤 비즈니스란 무엇일까요? 빈곤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이중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이 원하는 상담을 해주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한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빈곤 비즈니스에 무엇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는 다소 애매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일본인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되,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닌, 빈곤을 고정화하는 비즈니스”(유아사 마코토 씨) 즉, 가뜩이나 돈 없는 빈곤한 사람들을 쥐어짜고 착취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라고 바로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빌려주는 쪽방 주인, 고시원집 주인 등은 빈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임덕영

2013.04.30 19:01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2호-홈리스인권지킴이] 응급대피소를 넘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아우성-홈리스인권지킴이]는 ‘홈리스인권지킴이’활동을 통해 만난 거리 홈리스의 이야기를 나누는 꼭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 40분에서 10시 사이엔 인권지킴이 활동을 정리하며 응급대피소에 들른다. 얼마나 많은 거리홈리스가 서울역 주변에 계시는지 인원을 가늠하기 위해서다. “오늘은 몇 분 계세요?”라는 질문에 들려오는 대답은 “137명이요, 141명이요, 127명이요.” 인권지킴이가 가는 시간대에 이용하시는 분은 대게 이 정도로 비슷한 인원이다. 그것도 한참 주무실 시간이 아니라 이 정도인 것이다. 10시 이후 보통 170-180명, 한참 추웠을 때는 200명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했다. 2011년 겨울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80명 정원이었지만 많게는 두 배가 넘는 수의 분들이 오셨다. 그래서 2012년 겨울에는 자리를 더 넓혀 120명 정원으로 만들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언제나 공간이 꽉 차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될 때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일도 생긴다. “자리가 없어요. 꽉 찼으니 다른데 가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왜 못자?!”라며 화를 내시는 분도 있었고, “어휴…” 짧은 한숨을 뒤로 차가운 바깥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도 계셨다. 차라리 노숙을 하고 말지 한 번이라도 주변을 지나다닌 사람은 알겠지만, 응급대피소가

홈리스뉴스

2013.04.30 16:36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2호-다림질] 기차역 안방마님 미스진은 예쁘다 관람 후기

[다림질]은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문화를 ‘다림질’해보는 꼭지입니다. 2013년 3월 11일 맑은 날. 밥쏴, 배고파, 다람쥐, 한음, 참새, 만복이와 함께 광화문에 있는 인디스페이스 독립 영화관에서 ‘미스진은 예쁘다’를 관람했다. 영화에서 부산 동래역 노숙인을 다뤘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궁금하였다.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몇 장면을 이야기 하자면 철도 건널목 철도역무원 수동이 앞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영화는 시작되었다. 노숙인, 알코올중독자, 버림받은 아이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쾌함을 잃지 않은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동래역사 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한 알코올 중독자를 발견한 철도역무원 수동이는 관사로 데려와 목욕을 시킨 후 옷과 식사, 잠자리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 하루는 역장이 미스진에게 감사가 나오니 하루만 다른 곳을 이용해 달라는 말에 서슴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그들의 대화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다. 현실에서는 공공역사인 서울역에서 노숙인의 강제퇴거만 생각하지 말고 영화 속 동래역처럼 같이 서울역을 공유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 해야만 합니다.

다람쥐

2013.04.30 16:18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1호-특집] 희망온돌은 따뜻했었나?

희망온돌 프로젝트와 서울시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을 비교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3.04.05 19:06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1호-어깨걸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홈리스행동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체계’(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장제ㆍ해산ㆍ자활 등의 급여가 제공된다.)로 평가하면서 이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을 차별화하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하였다. 통합급여체계에서 걔별급여체계로의 개편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4인 가구의 경우 2013년 1,546,399원이며, 2012년은 중위소득의 38%이다)이면 수급자로 선정되고, 위에서 언급한 급여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개별급여체계로 개편되면 생계급여의 경우는 중위소득의 30%(2012년의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31%였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38%,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0~50%,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되면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달라지게 되고, 수급자수의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계획대로 진행되면 생계급여 수급자수는 현재보다 줄어들고, 의료급여 수급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수는 현재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예상과는 별도로 의료급여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12년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후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어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수는 현재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강동진

2013.04.05 18:34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1호-입장] 노숙인 인권 발목 잡는 인권위

[입장] 지난 1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노숙인 인권 상황관련 정책 개선 권고’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2월 5일 국가인권위는 “노숙인 주거, 의료, 건강권 보장 정책 마련해야”라는 제목으로 위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제목만 놓고 보면, 인권위가 노숙인 인권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구나하는 기대를 가질만하다. 허나, 결정문 전문을 보면 보호는커녕 노숙인 인권에 큰 해를 끼치거나 하나마다한 권고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문제 따로 결정 따로 ‘노숙인 인권 상황관련 정책 개선 권고’는 “역 주변 등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대한 음주제한 구역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권고 전문을 통해 노숙인 관련 정책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의 보장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노숙인에 대한 관리정책으로 접근해왔다”며, “노숙인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집단적 낙인은 무수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낳아 집단적 차별로 변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알코올의존과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현장 의료지원이 빈약하고, 노숙상황에서 의료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관리정책을 문제로 지적하던 인권위 스스로 관리를 권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음주금지구역=노숙금지구역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3.04.05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