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촛불시위 인터넷통제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확대 △사이버모욕죄 등을 이명박 정부에서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의 주요 내용으로 꼽았다.
문화와 정보통신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문화적 권리를 통제하는 현실과 제도를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미디어충청, 울산노동뉴스, 참소리, 노동넷, 민중언론참세상 등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소속 언론들이 워크샵을 갖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가운데 데스크 간 정보 소통과 공동기획, 인터넷언론의 전략 방향 등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는 ‘표현의자유와 대안담론, 대안인터넷언론의 과제’를 주제로 14일부터 1박2일간 워크샵을 갖는다.
총선시기 인터넷언론사에 적용되는 인터넷실명제 시행 마지막날인 오늘(8일) 한 네티즌이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네티즌들이 집단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는 있지만, 네티즌 개인이 인터넷실명제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글을 올리려고 클릭하는 순간, 경고창이 뜬다.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가 나서 실명 사용을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진보넷,참여연대,민중언론 참세상등 제시민단체와 인터넷언론들이 1월30일, 국회 앞에서 유권자 선거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을 발표했다.이들은 기자회견을통해 \’인터넷언론 실명인증 의무화,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포괄적의미의 후보 비방 금지\’등의 독소조항들을 폐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가권력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험난한 여정을 걸어온 광주인권영화제가 올해 스스로 생채기를 내고 말았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의 ‘사전검열’과 이에 안일하게 대처한 영화제 조직위의 태도 때문이다. 광주 인권 영화제가 갖는 지역에서의 의미와 이번 영화제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필살기’란 슬로건을 둘러싼 사전 검열 문제를 광주 인권 영화제 조직위원회로부터 들어보았다.
오늘부터 선거 시기 실명제가 적용된다. 워낙 패러디나 UCC 제작 등에 제약을 받아온 네티즌들이 오늘부터는 인터넷언론에서도 덧글이나 게시물을 남기되 실명으로 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일방향 선동이 강도를 더하는 동안, 네티즌들은 자신의 모든 표현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검열에 시달려야 한다. 숨죽인 채.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등은 지난 9일 대선 시기 인터넷실명제 대응모임을 갖고,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제도인만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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