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웹진ActOn] 좀 있으면 삭제됩니다

이제 다시는 침묵 안해요 가만 있으면 안되거든요 당신께서도 원하신다면 정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트랙백주세요 번개처럼 걸어봅시다 모두 직접 저항해 봅시다. 이제는 다같이

2007.09.20 2:29

포털이 넷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이젠 사법권까지도 포털업체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다. 포털이 정의를 실현하리라. 적어도 ‘명예훼손’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포털이 판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기인 듯하다. 최근 포털업체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막가파식 게시물 삭제현상은 세계 최고의 IT강국 포털업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행위들이다.

행인

2007.09.19 16:40

[인권오름] 잃어버린 2006년 달력을 찾습니다!

일반 서점에서 버젓이 팔리고 국립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는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 죄가 되는 시대를 과연 탈냉전 시대라 할 수 있는가?

이호영

2006.06.21 0:47

[인권하루소식]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검열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민주노총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랐던 김일성 주석 찬양 게시물 사건으로 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한 지 9일만에 운영을 재개하면서 밝힌 입장이다. 우리는 보수언론의 색깔 공세와 국정원, 경찰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합작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인권의 원칙에 충실한 태도를 견지한 민주노총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다. 21세기를 훌쩍 넘어선 오늘까지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가 생명력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게시판을 ‘김일성 게시판’이라고 매도한 조선일보의 게시판에도,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중앙일보의 게시판에도 비슷한 게시물이 올랐지만, 이에 대한 삭제요구나 수사방침이 내려졌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반면에 기껏 맑스의 『자본론』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얼마전 대학생 2명을 구속하더니,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일찍이 미국 연방대법원 홈즈 판사는 사상의 자유란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하나의 사상만이 허용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일 수 없다. 단 인종주의와 전쟁과 소수자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26 0:00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토리툰] 우리는 자유의 바다로 간다

토리 (정보통신운동활동가 | toritoon@email.com | http://toritoon.net/ )

사회

클리핑기사

2002.08.07 9:58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선거, 어째서 인터넷이 침묵을 강요받는가

- 선관위의 삭제 요구를 받은 운영자들의 고민에 대답한다 -

사회

클리핑기사

2002.05.31 0:00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운영자 여러분, 수사기관의 요구에는 뻣뻣하게

특히 선거철을 맞아 수사기관의 IP 요구가 늘고 있다. 요구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전기통신사업법과 지난 3월 새로 발효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요구에 불응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자들은 수사기관들의 요구에, 특히 서면으로 간단히 이루어지는 협조 요청에는 최대한 뻣뻣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클리핑기사

2002.05.31 0:00